●●파이낸셜타임즈(FT), 종북 문재인 정권 때문에 꼬인 한·미 FTA 대서특필●●

파이낸셜타임즈(FT), 종북 문재인 정권 때문에 꼬인 한미FTA 대서특필

미디어워치 2018.04.01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138

 

“한미FTA 유예선언을 왜 했냐고?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라고 봐야 한다”

 

한미FTA를 지렛대로 하여 한국의 종북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월스트리트저널과 더불어 세계 최고 유력 경제지로 손꼽히는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이하 FT)’가 짚어냈다.

 

지난 3월 30일(현지 시각), FT는  ‘트럼프, 북핵 이슈로 한미 무역 협정 유예 위협(Trump threatens to stall trade pact over North Korea issue)’ 제하 브라이언 헤리스(Bryan Harris) 기자의 인터넷판 기명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 파이낸셜타임즈 홈페이지.

 

FT는 기사 서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더 기여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새로 타결된 한미FTA 개정안을 볼모로 삼아서 협정 유예 선언을 했다면서, 이에 미국의 오래된 동맹국인 한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 발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FT는 “미국의 지도자들은 무역협정을 지렛대로 미국의 역내 지정학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지지를 이끌어온 전력이 있다(It is not the first time the US leader has attempted to leverage trade deals in order to extract geopolitical support from allies)”면서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중략>

 

지난 목요일 오하이오주 대중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주도해서 타결한 새로운 한미FTA가 연기될 수도 있음을 강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한미FTA를 미룰 수도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그것(한미FTA 승인 유예)은 바로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다(I may hold it up until after a deal is made with North Korea, Does everybody understand that? You know why, right? Because it’s a very strong card)”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중략>

 

FT는 고려대 남광규 북한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남 교수는 “한미FTA와 비핵화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정부(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라고 봐야 한다(It shows Trump’s sense of slight anxiet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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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익의 우선 순위 배분

 

현실주의 국제 정치이론을 설파한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는 국가 의사 결정의 최우선 순위를 1. Security(안보), 2. Power(국방력), 3. Prosperity(경제), 4. Prestige(국격) 순서로 두고 이른바 SPPP이론을 제시했다.

 

SPPP 이론의 핵심은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생존(안보)이라는 것이다. 경제는 3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즉, 국가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논리구성이다.

 

FT가 위 기사에서 적시했듯이,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유예 선언의 본질은 안보(북한 비핵화) 이슈가 경제 이슈(FTA 개정)에 앞선다는 것이다. 본 사태를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바꾸기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의 본질을 해독하기 힘들어진다.

 

즉,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다가 그간 누적되어온 문재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언행은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북핵 안보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중략>

 

한가롭게 ‘미국의 고립주의’ 운운하면서 ‘서구 좌파’들의 지적 허세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낭비이고 망국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