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리비아식 비핵화, 북한에 적용 불가"...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로 급선회■■

靑 "리비아식 비핵화, 북한에 적용 불가"...北편들기?

펜앤드마이크 2018.03.30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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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단계적 비핵화’ 언급 후 태도 급선회

 

 

미국이 주장하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30일 밝혔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단계적 비핵화’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리비아식 해법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 말까지 만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핵 폐기와 체제 보장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을 선호했다.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하면 철저한 검증 후 미북 수교와 보상 등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치’를 언급했다.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뜻이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핵 포기 의사 표명, 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핵시설 동결, 핵 폐기 등으로 나눠 각 단계마다 경제지원과 체제 보장 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보상만 받아내고 핵실험을 강행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단계적 조치’에 대해 지난 25년간 써먹던 ‘낡은 포도주를 새 병에 담은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정은이 밝힌 ‘단계적 조치’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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