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핵폐기)가 아닌 ‘단계화(핵동결) 조치’...4.27 남북 정상회담 폐기가 살 길■■

※4.27 남북 정상회담은 폐기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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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회담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북한의 ‘단계화 조치’

 

김정은이가 중국을 찾아가서 비핵화(핵 폐기)가 아닌 ‘단계화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한 속내를 드러냈다. 단계화조치는 우선적인 핵동결을 의미하고, 당장 큰 출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을 깬다는 마적 패들의 수법이다. 단계화 조치는 25년을 속여 온 과거 방법이다. 그동안 특사를 통해서 흘린 비핵화(선대의 유훈 운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비핵화(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 회담과 미북 회담이 성사되었는데,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단계화 조치 선택으로 북한이 남북, 미북 회담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약속 파기에는 파기와 응징으로 응대하는 게 국제관례다. 북한이 회담 조건을 파기했기에 대화와 회담의 문을 닫고, 한미동맹의 힘으로 물리적 제재를 검토해야 하는데, 주사파 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을 하겠다고 눈치도 자존심도 없는 결정을 하였다. 한국을 움직이는 의사결정 세력이 누구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초등생들도 상대가 약속을 깨면 만남이 깨지는데, 한반도 생존이 걸린 문제를 놓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참으로 위태롭다.

 

2. 단계화(핵 동결)는 거미줄로 지나가는 바람을 묶어두는 행위.

 

단계화 조치의 1단계는 핵동결(凍結)이다. 동결은 현재 개발 상태로 얼려서 멈추게 한다는 뜻인데, 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동결은 출구를 임시로 봉쇄하고 현재 상태로 중단을 한다는 뜻이고, 폐기는 완전히 해체하여 더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버젓이 속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가볍게 아는 자들에게 동결은 말장난이다. 북한과의 핵 협상은 무조건 핵 폐기가 아니면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핵 폐기라는 전제 조건을 깬 것이 분명한데, 남북 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번 판의 패를 쥐고 있는 고수(미국)가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약을 올리는 행위다.

 

미국의 한반도 카드는 북한 핵과 화학무기 일괄 폐기다. 미국의 카드는 분명하고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북한의 핵 폐기가 없으면 미국은 더 이상 대화하고 지체하며 용서할 명분이 없어진다. 한국이 이제 살려면 현재 돌아가는 주면 정세를 읽어야 한다. 북한 핵 폐기 권한도 여건도 여력도 안 되는 한반도 운전자 자리를 반납하고, 4월 27일 회담도 폐기하며, 성주 사드 정상화 조치하고,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한다. 바보들아! -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야!

 

3. 세상의 대세는 막지 못한다.

 

세상은 거대한 이익 관계에 의해서 굴러간다. 개미들끼리 뭉쳐서 거대한 개미 제국을 만들어도 산 위에서 바위가 한 번 구르면 개미집은 흔적을 잃는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서 북한의 마지막 결단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마도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김정은이를 초대해서 그의 속마음을 떠보고 폐기가 답이라고 조언을 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전범자의 후손답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단계화 조치’라는 답을 골랐다. 산소 호흡기도 걷어차고 빨리 죽을 짓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살 길은 회담 조건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북한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길이다. 주사파 정부는 반미라는 카드의 위력을 믿고 있지만 봄날의 춘몽이다. 패싱 위기를 느낀 일본이 북한과의 회담을 서두르는 것은 아베의 실책이다. 전범자의 몸값을 올리지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데, 판에 뛰어드는 것은 유치한 행위다. 한반도 패권의 딜러인 미국은 한반도 판에 일본과 러시아에게는 패를 돌릴 생각이 없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는 이집트 무르시 대통령이 `아랍의 봄`으로 집권했다가 1년 만에 여적죄로 희생되는 역사를 5분만 공부해라. 대세를 어기고 적과 공모하고 경제를 혼란시키면 반드시 철퇴를 받는다. 국가 이익 개념도 실력도 양심도 없는 폭주족 정권에 다수가 실망하고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민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 취업을 신청하는 젊은이가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양심은 경고한다. - 전쟁을 앞당기는 북한과의 대화와 회담을 멈추라.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