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임명...김정은에 'YES-NO 선택하라'●●

볼턴 임명? 북한에 'YES-NO 선택하라'

올인코리아 2018.03.23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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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들 "강경파 볼턴은 한국에게 유익"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3일 대북 강경파인 존 로버트 볼턴(John Robert Bolton) 전(前)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것에 관해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가져오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사진찍기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볼턴 지명은 북한에게 예스(Yes)인가 노(No)인가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기술”, “맥매스터는 군인이라 심플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상대하기 좋았지만 이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라는 등으로 평가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볼턴의 NSC 보좌관 내정에 관해 “이렇게까지 조기에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8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발표한 후 보름 정도까지도 북한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는 것 같다”며“강경파 위주로 구성해서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기만 전술이나 시간벌기 전술을 쓸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차단”이라고 추정했다.

 

김성한 대학원장은 “볼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은 아니다.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볼턴의 본래 모습보다는 과장돼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안보보좌관은 국무부나 국방부 등 관련 기관 간의 조율과 대통령과의 메신저 역할 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냉정하고 침착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협상 전략이란 차원에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결국은 미북정상회담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 쪽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성한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거나 살라미 전술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직선적인 맥매스터보다는 말과 행동의 일치여부가 불확실한 볼턴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가장 큰 걱정은 (볼턴과) 우리 정부와의 케미스트리”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분들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라며 김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머릿 속에 중동이나 유럽 문제보다 최상위 아젠다가 북한 문제라는 것을 반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볼튼의 백악관 NSC 보좌관 임명을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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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번 인사는 메시지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하나로 폼페이오와 볼턴을 나란히 임명한 것이다. 볼턴이라는 사람은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다. 선악 개념이 분명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이라며 “북한이 딴소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김정은은 고민이 될 거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치려던 사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못할 것이다. 볼턴은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김정은이 북한 핵을 폐기하겠다고 진짜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회담에 나오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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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은 볼턴에 대해 “1948년생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 출신의 정치인이다. 예일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며 “볼턴 내정자는 대북 정책에 있어 맥매스터 보좌관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온 미국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알려져 있다. 국무부 차관 시절 그는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초강경 정책을 펴기도 했고, 지난 2006년 10월에는 북한의1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첫 대북제재 결의1718호 도출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볼턴 내정자는 과거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북한이 리비아식으로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리비아는 2004~2005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하고 핵무기, 핵시설, 미사일 등 다 미국에 양도한 바 있다”며 조선닷컴은 “리비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라는 조건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랍의 봄' 당시 카다피 정권이 붕괴됐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이 리비아 사례를 싫어한다며, 조선닷컴은 최근 볼턴 내정자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결 방안 역시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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