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 해석에 담긴 공산주의 지향성의 비밀 코드

※한반도는 누가 리더를 해야 하는가?

 

- 개헌안 해석에 담긴 공산주의 지향성의 암울함.

- 대한민국은 자유와 시장경제가 선도해야 한다.

- 개헌안 설명 방송은 북한이 제공하는 교화 방송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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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북 세력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자주정신이 부족한 사대세력과 강건함과 결기가 부족한 어둡고 음습한 세력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조문(條文)도 없이 개헌안이라고 발표하는 꼴을 보면 늑대들이 양을 유린하는 장면 같고 철학도 없이 떠드는 약장수 같고, 대 놓고 선전하는 괴벨스를 보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가 지향하는 공동의 자유와 기본 가치를 담고 자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성문법이다. 우리에게는 통일 헌법이라는 훌륭한 헌법을 지켜오고 있다. 현재 2차에 걸쳐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자기 진영의 이념을 담기 위해 역사적 사건을 정치 이념화한 지저분한 역사해설서 같다. 사람을 중심에 둔다고 하면서 국가가 개입하여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자유와 소유를 제한하고, 국민 기본권은 국가 통제를 최소화 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 청구권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을 닮아가려는 시도이다.

 

주사파는 가정으로 비유하면 본 부인을 버리고 첩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시킨 머저리 가장이다. 한 번 바람 난 가장이 잘 못을 참회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가장(家長)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생각은 바뀌지 않고 바뀐 생각으로 엮여진 이해관계가 이미 복잡하기 때문이다. 바람이 나서 가장 역할을 못하는 가장은 퇴출시키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북한에 빠져서 북한 편을 들고 몰래 도모하는 주사파 아이들은 퇴출을 시키는 게 한국이 사는 길이다. 가장이 바로서지 못하면 가정의 평화가 있을 수 없듯, 정부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빠르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개헌안 설명 방송을 듣고 있으면 적화된 뒤에 북한이 제공하는 교화 방송을 보는 것 같아서 통탄을 한다.

 

2. 대한민국은 자유와 시장가치가 선도해야 한다.

 

개헌안 해석에 토지공개념이 과감하게 표출이 되었다. 토지공개념에 환호하는 세력이 더 많다고 오판을 한 것 같다. 토지공개념은 한국의 기존 질서와 가치와 자유체제를 뒤집겠다는 어마무시한 도전이다. 인류가 현재까지 찾은 최고의 가치는 자유와 시장경제다. 자유와 시장경제는 인류공영의 가치다. 이에 반하는 공산국가는 전체와 통제 가치를 앞세운다. 공산 국가는 개인의 독립된 개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진영은 자유인의 삶을 보장하는 체제이고, 공산국가는 개인은 부족하고 모순이 많기에 개인에게 자유와 소유권을 줄 수 없다는 체제다. 공산국가는 그래서 개인을 조직의 일부로 치부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일일이 간섭하려고 한다. 공산권에서 말하는 개인은 그냥 ‘노동(勞動)’하는 일꾼이고 통제받는 노예들일 뿐이다. 자유진영은 산업인을 근로자라고 말하지 노동자라고 호칭하지 않는다.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려는 것은 체제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와 시장가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문명의 총본산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와 지원과 호혜 원칙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전쟁으로 50년을 잃어버렸던 베트남도 자유와 시장가치를 회복하면서 한국의 제2의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자유와 시장가치는 인류 공영의 최대 가치임이 증명이 되었는데, 주사파 정부는 공산 시스템으로 퇴행을 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자유 진영을 지키려는 힘의 공동 블록이며 세계 질서를 지키려는 연합이다. 미국은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은 그의 노력을 그에게 주는 정의로운 세계, 거짓과 요령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신사의 세계, 실력과 노력만큼 대접받고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시장이다. 4차 산업이 일반화 되고 국가 개념이 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자유와 시장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3. 국익(國益)파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

 

그의 것을 그에게 주는 게 사회적 정의이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유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자유서방의 기본 물결이다. 현재 주사파의 국정 운영은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좌충우돌 마구잡이식(세금 주도 성장, 지방분권으로 단체장에 의한 세금 징수 허용)추락한 것은 국익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을 사람으로 우대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 통제 하에 두고 부려먹는 게 그들의 이상이다. 개인과 조직의 평가기준은 유익과 국익이다. 유익함을 많이 생산하는 개인이 우수한 시민이고, 국익에 기여하는 개인과 조직이 애국하는 것이다. 지금 남북이 화려한 종전(終戰) 선언보다 급하고 소중한 것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자유와 시장경제로 함께 가자고 하는 게 양심 있는 선언이다.

 

인위적으로 진영과 패거리를 나누는 것은 미개하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친일과 수구세력 등 이념과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패를 가르고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지금은 조선조의 성리학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누가 더 국익을 생각하고 기여했느냐? 누구의 삶이 애국이고 인류에게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국익(國益)파와 국해(害)파로 나누어야 한다. 자본주의 속의 노동자를 구원한다고 하다가 수억의 인류를 죽이고 노동자를 더 비참하게 만든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세계를 해친 세해(害)파이고, 낙원을 만들겠다던 북한과 그리스와 남미의 좌파 정권은 국민을 거지로 만든 국해(害)파들이다. 북한을 피폐하고 고립된 세상으로 만든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안보와 경제의 불씨를 꺼트리는 주사파,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사이비 언론은 다 국해(害)파다.

 

적화된 뒤에 북한이 제공하는 교화 방송을 보지 않으려면 대동단결해야 한다. 자유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영웅의 출현을 기대한다. 자유체제를 지키려는 강건함과 결기를 보고 싶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