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토지공개념 등 좌경적 대통령 개헌안 발표

조국, 토지공개념, 좌경적 개헌안 발표

올인코리아 2018.03.21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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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이롭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갔다는 평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전날에 이어 21일 오전에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개헌안 요지 일부를 쪼개어서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막는다”는 우려를 한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지난 20일 발표와 마찬가지로 21일에도 조국 수석은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 변경,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공개하면서 전문이 아닌 일부를 공개했다.

 

이런 부분적 개헌안 내용 발표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 안 되고, 다른 법령은 충돌해도 헌법은 그러면 안 된다. 헌법은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문을 주지 않으면 평가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정부안이 국민안이 되려면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처럼 몇달씩 두고 국민이 다 참여해서 토론해야 한다”며 김선택 교수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갖고 있다가 국회에 보내고 공고하고, 조문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표결하겠다는 이야기”라는 지적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중략>

<靑, 개헌안 또 ‘쪼개기’ 공개...전문가들 “전문없이 평가 어렵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eejc****)은 “정말 어이가 없다. 헌법의 개정안에 대해 전문을 알리지도 않고 부분부분만 흘리며 꼼수를 부리는 건 뭔가 구린 내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적화통일로 가는 헌법을 만들려 하는가? 여기에 국민들의 혜안이 필요하고 국회 또한 엄한 판단과 적화통일로 향한 법조항은 아닌지를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car****)은 “연방제 하려고 밑밥 까는 건데, 알아채지 못하면서 설마설마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fk*)은 “종북 좌파들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lor****)은 “1. 토지공개념-사실상 국가가 토지를 통제, 세금 왕창 부과 2. 지방정부-연방제 수순. 나중에 집권 못해도 지방정부를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3. 수도이전-각각 연방정부의 수도를 세종시와 평양으로 하겠다는 것. 결국 대통령임기연장, 지방선거, 남북연방제에 눈이 멀어 경제회복, 일자리창출은 안 하고 정치놀음만...”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disj****)은 “연방국가체제로 간다는 소리? 연방정부 만들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겠다는 빅픽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g****)은“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공론화하지 않나요? 쪼개기 발표는 또 뭐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정부 내세우더니만 실상은 다르지 않네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isaf****)은 “한꺼번에 내놓으면 국민들이 눈치 채니까 쪼개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 각개전투다. 문재인은 임기 끝났다. 내려와라, 대통령도 보권선거 남은 임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jr****)은 “어처구니없네? 아니 헌법은 온 국민과 여야 모두의 의사가 반영돼서 개정해야 하거늘 왜 한번에 확 공개 못 하고 찔끔찔끔 발표하는데? 지금 장난하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skim****)은 “나쁜 사람들 대한민국을 지들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고 하는군. 지금의 헌법이 몇 대의 대통령이 거쳐 왔는데 단 1년도 안된 정부가 나라를 송두리째 바꾸려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