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주사파 정부의 남북대화를 반대한다...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다

※국민 대다수는 남북대화를 반대한다.

- 속고 있는 것인가? 모종의 음모를 위해 속아주고 있는 것인가?

 

1. 그동안의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은 정치 상품이었다.

 

그동안의 남북대화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국민(선거)을 위한 정치 상품이었다. 2002년 1차 남북대화는 곧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주고 불안감을 해소한 단비였지만, 2007년 2차 남북대화는 그 배경과 진행과정에 상당한 불신과 의혹이 있었고, 남남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대북정책과 대화에서 계속 속기만 해온 것을 지켜본 지금의 국민 대다수는 남북대화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략도 없이 정치적으로 한 판 해먹으려고 했던 위정자 때문이다. 1,2차 남북대화가 정치적 비즈니스였다면 이제, 판을 벌리려고 하는 3차 남북대화는 불신과 음모와 자존감 상실의 게임이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3차례의 합의(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2012년 ‘2.29 합의)를 해놓고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 조폭 쓰레기 집단보다도 너 나쁜 악질들이다. 기존 합의를 지켰다면 지금의 북한 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북한에게 또 다시 회생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은 인류공영을 해치는 일이고, 한국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짓이며, 국제무대에 대한 남북의 합작 공동 도발이다.

 

이번 특사단의 합의는 코너에 몰린 북한이 도망을 치도록 도와준 셈이고, 이미 정치적 폐품임이 증명된 남북대화를 교묘하게 재포장하여 젊은이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 가증스러운 것은 북한이 유훈이라고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에 핵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한다. 겉으로는 비핵화를 흘리면서 실제는 핵을 틀어쥐겠다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국민에게 또다시 치명적 환상을 주는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

 

2. 북한은 남북대화를 이용하여 남는 장사를 했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이용하여 핵을 만들었고 체제 붕괴를 모면했다. 우리는 4~ 5년마다 대북정책과 그 실무자가 바뀌면서 일관성이 없었다. 남북대화는 북한이 갖고 놀기에 좋은 대상이었고 북한은 항상 이득을 취하는 장사를 했다. 한국은 무한대로 퍼주면서도 항상 끌려가는 노예의 게임을 했다. 자유분방한 한국과 일사불란한 북한과의 남북대화는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정치 상품으로서의 남북대화는 멈추어야 한다. 그동안 대화를 해서 얻은 것은 우리가 북한이 핵의 인질로 집힌 것 외에는 얻은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정자들이 진짜 평화를 원했다면 약속을 안 지키는 남북대화보다 국력을 키워야 했다.

 

3. 근거 없이 떠돌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이번 합의의 키워드는 비핵화인데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은 유령의 언어, 아니면 특사단이 만든 날조된 언어다. 북한은 철저하게 언어혼란 전술을 구사한다. 리더가 멍청하면 참모라도 똑똑해야 하는데. 424년 전에 선조가 보낸 통신 사절단의 거짓 보고 때문에 조선 왕조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똑똑한 특사 관료라면 북한의 겉은 <군사위협이 없고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지만 속은 알 수 없으니 정상회담은 지켜보자고 건의를 했어야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다. 우리가 정상회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신과 비탄과 통탄뿐이기 때문이다. 주사파 정부가 너무 순진하여 속고 있는가? 북한이 그동안 핵 폐기 합의를 고의로 깨버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관료들이 특사로 갔기에 속고 있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 속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출처 : 박필규 페이스북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