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냠북정상회담을 우려한다...모래 백사장 위에 그린 허구의 약속들■■

※4월 냠북정상회담을 우려한다.

- 모래 백사장 위에 그린 허구의 약속들

1. 막다른 골목에서 얻어낸 가정(假定)문에 불과한 합의문

 

이번 남북 합의문 발표를 다수가 반기는 분위기지만 내막을 알면 두려운 일이다. 출발할 때의 발언(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 통일을 안 하겠다는 의지)과 만찬에서의 오간 이야기(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 듯이 북남관계를 전진 => 미국을 배제하고 주사파 정부와 직거래를 통해 꽉 막힌 활로를 뚫겠다는 정치적인 노림수), 복귀해서 발표한 문장(4월 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대화 기간에는 실험하지 않는다. => 기본 조건이 깨지면 모든 게 허사)을 분석하면 가정과 조건을 전제로 한 정치적 수사(修辭)다.

비핵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 회담을 한다고 한다. 비핵화에 무슨 방법을 논의할 게 있는가? 비핵화 진정성이 있으면 말을 앞세울 게 아니라 폐기를 하면 된다.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서 유엔 제재를 피하고, 주사파 정부는 지방선거를 구하겠다는 복심(腹心)을 깔고 있다. 우리는 25년간 남북 대화에서 속아온 것만 보았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가 없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주사파 정부로서는 갖고 싶은 보물인데, 손에 쥔 것은 <체제가 보장된다면>이라는 가정(假定)뿐인 문장이다.

 

2. 북한의 행적을 돌아보면 차후 방향이 보인다.

 우리는 또 다시 헛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선조가 보낸 통신 사절단의 거짓 보고 때문에 조선 왕조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똑똑한 특사 관료라면 북한의 겉은 이러하지만 속은 알 수 없으니 지켜보자고 건의를 했어야 했다. 북한의 비핵화 한 마디에 4월 정상회담이라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짓을 했다. 생각이 다른 무리와의 합작과 대화는 위험하다. 중국의 장제스는 우리끼리 외세를 배제하자는 모택동의 국공합작에 속아서 대만으로 쫓겨 갔고, 월남은 평화협정이라는 단어에 속아서 나라를 잃었다. 형과 고모부도 죽이는 놈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는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리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밥을 먹듯 거짓말을 한다. 북한이 그동안 약속을 지킨 적이 있는가? 노골적인 도발로 분노하게 했다가, 불리하면 화전양면 전술로 피했다가, 몰리면 벼랑 끝 전술로 돌파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가벼움이었다. 북한은 받아먹고 나면 딴 소리를 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해방이 되어야 한다. 비핵화를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과 조건을 전제한 합의문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조건이 깨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요 정치다.

3. 전향한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흥분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무의미하다. 비핵화를 전제로 했다가 중간에 꼬투리 잡아서 전제를 깨면 모든 게 허사다. 우리는 1,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사악한 본성과 남북회담 추진자의 정치적 사심(노벨상, 정권 유지)을 보았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핵개발의 단초가 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연방제라는 독이 든 성배였지만 다수는 그 위험성을 그 당시는 알아채지 못했다. 한국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 보안법이 견제를 했지만 북한과 그 무엇을 도모하려는 간첩 비즈니스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늘의 주사파 정부를 출현시켰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호랑이를 키운 회담이었다. 10·4 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했지만 (그해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으로) 이내 꺼진 불이 되었다. 2차 정상회담은 남남 갈등의 분기점이었다. 회담 간에 오간 이적성 말들이 빙하처럼 움직였지만 촛불 정변은 2차 남북대화를 추진했던 핵심인 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문의 북한과 도모하고자 하는 붉은 본성을 노골적으로 파헤치지 않고 쉽게 넘어간 게 오늘의 화근이 되었다.

 

4. 3차 남북 정상회담 신중해야 한다.

 

3차 정상회담은 2가지 면에서 악재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미국의 산을 넘기도 어렵고, 주사파 정부의 정체성(자유체제를 파괴하는 확신범)이 노출되었기에 심대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해도 보수는 적개심을 가지고 경계한다. 주사파 무리들은 내정간섭 카드로 미국의 간섭을 차단하고, 친위대 세력을 방패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고, 국익에 반하는 짓을 계속하고, 북한과의 야합을 서두를 것입니다. 주사파 아이들은 지력이 단순하여 자기들의 반미 이적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르고, 대미 투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한 남과 북의 만남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흔드는 망나니들의 어리석은 게임이다. 4월 정상회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지연술이고, 자유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교묘한 책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