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손 떼!...박근혜 사기탄핵 피묻은 손으로 이제 헌법을 강간?▲▲

※헌법에서 손 떼!

 

사기탄핵 피묻은 손으로 이제 헌법을 강간?

 

(1) 지방분권 사탕발림으로 '중앙정부 해체 + 연방제'를 음모한다. 대한민국이 약해지면 평양의 밥 신세로 전락한다.

 

(2)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로 국회독재체제를 만든다. 이미 국회의원은 특권독재계급이다. 기존 헌법의 대통령중심제는 무늬만 '대통령 중심제'일 뿐 대통령의 권한이 이미 엄청 약화되어 있다. 대통령이 간신히 국회독재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이란, 탄핵 과정에서도 보이듯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폭도 떼일 뿐이다. 이제 내놓고 폭도특권층 독재체제 만들겠다고?

 

(3) '자유' 두 글자를 넣든 안 넣든, 저들은, 기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결론은? 헌법에서 손 떼!

 

평양붕괴 이후, 차분히 논의해서 헌법을 고쳐야 한다. 새로운 헌법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지식창조경제를 공통의 기반(platform)으로 삼아 서로 동질화 되어, 마침내 하나의 강력한 자유민주 공화국에 이르고야 만다는 염원과 로드맵을 담아야 한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02.15

(이선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