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역별·업종별 생활밀접 사업자 수` 발표-09.12.기준

자영업자 4명중 1명은 ‘생활밀접형 업종’

동아일보 경제 2010.12.10 (금)

 

음식점-의류점-부동산중개업 順

 

자영업자 500만 눈앞…근로퇴직자 24% '생활밀접형' 창업

뉴시스 사회 2010.12.09 (목)

 

자영업자 500만 눈앞… 식당 사장님 제일 많다

한국일보 경제 2010.12.09 (목)

 

작년 말 487만명 넘어 경제활동 인구의 20%
음식점 경쟁 가장 치열 의류·부동산중개 뒤이어

 

음식점 등 생활밀접 자영업자 126만명

이투데이 경제 2010.12.09 (목)

 

국세청, 지역별·업종별 생활밀접 사업자수 최초 공개

 

국세청 등록 자영업자 500만명

매일경제 경제 2010.12.10 (금)

 

취업난ㆍ고령화 영향 음식점ㆍ옷가게등 생계형 늘어

 

한국 자영업자 비중 美의 5.6배

매일경제 경제 2010.12.10 (금)

 

좋은 일자리 늘려 편중 막아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가 500만명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취업난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자영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다 보니 이미 비정상적인 구조로 치달은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에 내놓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은 31.3%로 회원국 평균(15.8%)보다 두 배 높다. 공식 월급 없이 가족을 돕는 무급 종사자나 노점상 등을 합하면 자영업자 비중은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또 자영업 업태도 음식점, 옷가게 등에 쏠리다 보니 부가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자영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발전에 따라 제로섬 게임의 자영업이 아니라 간병인, 외국인 대상 문화재 해설사 등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세청 통계가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자 수와 차이가 나는 점도 자못 의미가 깊다.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기준한 국세청 통계와 달리 노점상이나 비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자영업자는 줄어들고, 국세청 집계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점상 등 영세 자영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소규모 창업은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창업자들도 여전히 고부가가치 업종과는 거리가 있는 음식업, 도소매업 등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해 자영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경제 성장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자영업 문제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