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사건] 김철홍 장신대 교수; '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친 대형사고▼▼

[김철홍 칼럼]'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친 대형사고

펜앤드마이크 2018.01.24 김철홍 객원 칼럼니스트(장신대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7

 

개헌 둘러싼 친이-친박 갈등 속에 여소야대 초래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꿈꾸던 사람들 '죽 쒀서 개 줬다'

대형사고 친 세력은 퇴출해야 한다

자유주의 시민들, 사회주의 개헌 막고 우파 풀뿌리 조직 만들어야

 

2016년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도 머지않은 장래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 지금까지 일 년 반 동안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마치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오듯 정신없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매일 매일이 충격의 연속이기에, 차분히 앉아서 이 모든 일의 근원에 대해 둘러앉아 숙의(熟議)할 여유가 미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질문을 방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왔고, 개헌투표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헌이 되는 순간 제6공화국의 수명은 끝난다. 제7공화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 최근에 발표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초안처럼 헌법에서 자유가 삭제되고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되는 최악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은 물론, 남조선 인민해방과 조국통일의 날은 곧 임박한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지난 한 주간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 복잡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니 지난 몇 년을 반추(反芻)할 수 있는 여유가 잠시 생겼고 위의 질문을 스스로 묻게 되었다. 그 질문의 대답을 찾으려면 제한된 정보를 모아 퍼즐 맞추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은 이 어이없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솔직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정황증거만을 갖고 살인사건의 진범을 추리해나가는 수사관처럼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어 제6공화국을 누가 살해하려고 했는지 그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도대체 누가 범인이며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가?

 

<중략>

 

총선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28일 중앙일보 기사는 이 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인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세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의 말을 인용한다: “이 전 대통령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기엔 약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자신의 고려대 후배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약점이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MB의 말을 차기 대선에서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밀거라고 공언한 정도로만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2016년 10월 24일 박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임기 내 개헌’을 시사했을 때 박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타협책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개헌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개헌이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4년 중임제를 의미한 것인지 약간의 아리송함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 동안 개헌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타협책은 MB계를 향한 화해의 손짓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들은 MB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대통령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야(下野)’였다. 박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했고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시나리오에 촛불집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엔 좀 당황했겠지만 촛불이 하야를 외치자 그들은 이 촛불의 파도 위에 올라타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이 촛불집회를 견인하면서 이제 촛불은 탄핵의 불이 되고 이제 불길은 MB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촛불파도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친 김에 탄핵까지 밀어붙였다.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말을 지키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박대통령의 목을 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드디어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고 친이계의 후원으로 대통령 후보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7년 1월 2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그는 불과 열흘 전까지는 “대선 전 개헌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번복하고 대통령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MB계의 선거 전략이 오락가락했던 모양인데, 이 날 반기문 총장은 개헌의 방향은 분권형 이원정부제라고 말하면서 반(反)문재인 세력을 제3지대에 모을 ‘개헌 연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반문연대의 원조는 반기문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세 가지 정치세력 중 개헌에 안달이 나 있던 사람들은 MB계 뿐이었다. 심지어 반기문 총장은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제1당의 대선 후보가 될 분이 개헌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패권이다”고 말하면서 문후보를 ‘호헌(護憲) 세력’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호헌세력의 원조는 문재인임).

 

나의 이런 추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는 박대통령 탄핵인용문과 함께 발표된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이다. 참고로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의 행위는) 소위 대역(大逆)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낸 분이다. 다시 말해 이 분은 좌성향의 재판관이 아니다. A4 용지 3매 분량의 장황한 설교체의 보충설명에서 그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는 ‘제왕적’(7번 등장)이란 말이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5번 등장)를 비판한다. 그의 글을 읽다보면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대통령중심제는 만악(萬惡)의 근원이다. 대통령중심제만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한방에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이 생겨난다. 우리 사회를 깊이 진단한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을 처방해준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따라서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중략)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우리 헌법의 역사, 국민의 개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남북분단에 따른 안보현실,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유죄/무죄의 판결만 내리면 된다. 아무도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이후의 정치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헌법을 어떻게 바꿀지 물어보지 않았다. 탄핵선고문이 발표된 날 탄핵인용문에 곁들여진 안창호 재판관의 과도하게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순간적으로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9개월 전 나는 “87년 체제의 극복과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그 날 내가 제일 많이 들은 단어도 ‘제왕적 대통령제’였다. 그날 주제 발표를 한 교수들 중에는 2014년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도 있었다(그는 2017년 자문위원에도 들어갔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중심제를 버리고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의 주장과 논리는 정확하게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설명과 일치했다. 왜 내가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이 안창호 재판관의 입에서 그대로 나온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다 같은 정치세력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실 오랫동안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온 것이다. 탄핵결정이 발표되던 날 종로3가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판결문 낭독과 보충설명을 들으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결국 이거였어? 너희가 8:0을 만들어낸 게 겨우 이거였어? 이원집정부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결국 제6공화국을 죽이고 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의 야심은 반기문 총장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반기문을 위해 준비된 ‘바른정당’으로 간 국회의원들은 결국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개헌의 칼자루는 엉뚱하게 가장 개헌에 가장 미온적이던 현 정부와 여당이 갖게 되었다. 이제 이들은 이 칼자루를 사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향해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그들이 대형사고를 친 것이다. 그들 중에는 법과 관련된 서초동 사람들이 꽤 있다. 헌법학 교수 중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다.

 

“단순히 박 대통령을 사임 또는 탄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한 혁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혁을 실시하여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한국헌법학회 학자들은 국회가 의원내각제이든 이원집정부제이든 선택만 하면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쳐놓았다.” (이승우, “박 대통령의 합헌적 퇴진의 길” 아시아투데이 2016년 12월 6일)

 

아쉽게도 그들의 시도는 실패한 ‘혁명’이 되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지만 죽 쒀서 개한테 주었다. 이들이 꿈꾸던 제7공화국은 엉뚱한 사람들이 열게 되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한 말, “이번 개정안은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국가 사회주의 방향으로 갔다 … 시장 경제 우선 원칙이 없어지고 계획 경제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시계열을 거꾸로 돌린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시장 경제 우선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대형 사고를 친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고 너희들이다.”

 

참고로 말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헌법학자들 중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민주주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좌우 대립이 심한데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좌우대립을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어렵지만, 이원집정부제로 가면 좌우의 다양한 정당들이 연립내각을 형성하므로 좌우대립이 의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좌파 쪽에서 생겨나지 않고 우파 쪽에서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중도실용주의가 실용의 도가 넘으면 사민주의가 되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창출한 다음 정권은 지금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

(참고로 나는 MB가 구속되는 날 옆방의 교수님에게 밥을 사겠다고 약속해놓았다. 시간부족으로 홍석현의 대선출마와 리셋코리아, 재단법인 여시재(與時齎)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은 엄중한 이중(二重)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첫째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정부 여당의 개헌 방향을 주시하고 어떻게든 자유의 보루를 지켜내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풀뿌리 조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야당 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형 사고를 친 사람들이다. 이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이들이 퇴출된 뒤에 새로운 수권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게끔 압력을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좌파들의 소비에트 풀뿌리 조직을 수와 질에서 능가하는 우파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 새로운 토양에서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