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환 변호사 “헌재,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재판 해놓고 ‘촛불 완성했다’니…뻔뻔함에 경악”★★

[단독]조대환 前 민정수석 “헌재, 인민재판 해놓고 ‘촛불 완성했다’니…뻔뻔함에 경악”

펜앤드마이크 2018.01.24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3

 

“탄핵재판 당시 법조사회 민낯 보고 경악”

“헌법 수호 의지 없다”는 헌재에 “헌법에 보장된 형사상 진술거부권 행사한 것”

“탄핵심판, 독재사회의 인민재판이었다”

 

헌법재판소(이진성 소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두고 “촛불 집회 완성에 법적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탄핵 결정을 헌재가 촛불 시위와 연관시키는 것이 사법권 독립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조대환 변호사는 24일 PenN에 보내온 글을 통해 “탄핵 심판을 보며 법조사회의 민낯을 보고 경악했는데, ‘촛불을 완성했다’고 평가하는 헌재의 뻔뻔함에 또 한 번 경악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만든 ‘헌법재판소 결장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에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었다"며 "살아 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헌재의 이러한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헌재가 탄핵심판 당시 국회의 빈약한 탄핵 소추의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헌법재판사의 ‘오점'으로 꼽았다. “위헌심사가 국회의 위헌 입법을 심사하듯이 탄핵재판 역시 국회의 위법 여부를 가려주는 게 헌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충분히 조사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적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지적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에게 헌재가 ‘헌법재판을 해봤느냐’고 면박을 준 것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 역시 탄핵 재판을 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재판의 역사적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 ▲증거동의가 되지 않은 검찰기록을 탄핵 심판에 예단해 이용한 것 ▲법정시한을 무시하고 재판관들의 임기에 맞춰 결정시한을 못 박은 것 ▲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무더기로 불허 결정한 것 ▲신문이 이뤄진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배치되는 사실 인정을 결정문에 기재한 것 등이 헌재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결정적으로 당시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누구에게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형사상 진수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헌재는 스스로 기관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오만하게 군림하는 구시대 권력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는 또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주체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었다고도 말했다. 청와대의 시설관리책임자는 법령상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선언한 것은 법치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마지막으로 “(헌재의 판결을 보는 순간) 법치사회는 물러가고 독재사회의 인민재판을 받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당시를 평가했다.

 

다음은 조 변호사가 보내온 글의 전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사의 부끄러운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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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문재인 헌재가 미쳤다

(윤창중 윤창중TV 대표 '18.01.24)

https://youtu.be/09pb3CPeq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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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의 생일에 대한 나의 소회, 그리고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고 미친 소리를 해댄 것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