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촛불정권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검찰·국정원 약화→경찰 강화

촛불정권, 검찰·국정원 약화→경찰 강화

올인코리아 2018.01.15 허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7280&page=1&sc=&s_k=&s_t=

 

국정원과 검찰 힘빼고, 경찰의 수사권 강화

 

 

문재인 촛불정권이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경찰이 간첩수사를 담당하는 등 경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구조를 바꾼다고 한다.

 

동아닷컴은 “간첩 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겨져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권한이 커진 경찰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나눠지고, 지역별 치안·경비 업무는 각 시도지사 관할의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며 “검찰은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수사 업무를 넘기고 경제, 금융 등 특수 분야 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권한도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방향의 수사기관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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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해온 문재인 촛불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조국 수석의 수사기관 구조개편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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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을 분할시키는 것이 촛불정권의 경찰 개편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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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찰 힘 빼고 경찰 키운다”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ntnfsus)은 “학생·재야 운동권들 그간 대공수사에 휩쓸릴 때는 고초가 많았을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방산비리,경제안보도 포기는 빈대 한마리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hgdmsskf)은 “웃기고 자빠졌네. 종북세력들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어떡하던 우리 힘을 빼기 위해 온갖 짓거리 다하는데... 이러면 통일이 될까?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인간들은 전부가 종북이거나 세작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ft100)은 “사냥개 윤석열이가 X됐네!청와대가 시키는대로 열심히 물더니 조직 전체가 토사구팽 당했네!”라고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검찰을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tosung)은 “하는 짓마다 저질정책만 내놓은 이런 문재인 좌파정권은 더이상 국정을 마음놓고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인데 주적이 두려운 존재로서 국정원의 위치를 끌어내리고 어쩌란 말인가? 북의 간첩이나 북의 내부 돌아가는 일을 손금처럼 보아도 모자란데 없애서 누구좋은...”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thhanbat)은 “좌파 소원 이루겠군. 중정 해체가 옛부터의 소원이었으니... 이제 관련법도 휴지화 되어 쓰레기통에 갈테고., KIS 만세 삼창 한번 해보지. 그러나 이 나라가 그리 쉽게 빨갱이 나라가 될 줄 알았던가? 어림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eegun)은 “공권력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놓을 수작이 보이는 듯”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TONY)은 “생선가게 잘못 맡긴 것 같은데. 나라 더욱 염병 같겠구나”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auk815)은 “히틀러나 스탈린은 바보자식이라 생각했다. 그리스 포퓰리즘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왜놈의 대동아전쟁은 웃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헌데 지금 문재앙ㄴ을 보면 내 생각이 잘못이라 생각든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고의 역적을 대권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다니, 만고에 이런 바보는?”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혹평했고, 또 다른 네티즌(방랑시인)은 “2018년 지금 검찰이 현정권 눈치나 보면서 눈먼 돈이나 들쳐내면서 경찰보다 수준 낮은 짓들을 하고 있으니, 사필귀정”이라고 정치검찰의 만행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