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헌법 공정성을 무시하는 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문명파괴이다!

배셰태 2018. 1. 7. 12:00

사실 헌법 공정성을 무시하는 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조갑제닷컴 2018.01.06 조갑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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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떤 조직보다도 이성적 존재여야 한다. 구성원이 죄를 지으면 죽이거나 전쟁이 나면 군인들에게 '죽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그런 국가를 움직이는 公職者는 고도의 公德心을 가져야 한다. 공직자는 사실, 헌법, 공정성을 모든 직무 수행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한다. 이는 동서고금, 左右를 초월하는 보편적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헌법, 공정성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 사실에 맞지 않는 原電 백지화 선언과 광주사태 재조사 지시, 헌법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 건국 부정이나 '촛불혁명 정권' 자칭 및 민중주권론적 법집행, 공정하지 못한 소위 적폐청산 수사와 조사가 대표적 사례이다.


사실 헌법 공정성을 무시한 권력은 그 자체로서 폭력이고 文明파괴이다.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계모임을 관리할 자격도 없다. 이것은 이념 이전의 문제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이고, 人倫의 문제이다. 일종의 悖倫이다.


非理法權天의 원리라면 하늘이 패륜적 권력을 벌 줄 수밖에 없다. 하늘은 天心과 民心이다. 천심은 천하의 정세, 즉 세계의 흐름이고 민심은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