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과 멀어지고 중국·북한에 협박당하는 문재인 정부 외교

[사설] 美·日과 멀어지고 中·北에 협박당하는 文정부 외교

문화일보 2017.12.29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7122901073911000003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의 외교·안보 성적표는 참담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외교를 그 자체로 하지 않고 국내 정치 목적으로 다뤄왔다”면서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고 비판했었다.

 

그런데 문 정부 7개월여 동안의 결과를 보면, 정책 방향만 반대일 뿐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미 동맹은 균열이 커지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는 더욱 멀어지고, 중국은 굴욕적으로 비칠 정도인 문 정부의 노력에도 점점 더 많은 요구를 쏟아내며 협박하고 있다. 대북 대화·지원에 연연하고 있음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이처럼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꼬이고 있다. 특히, 사드 문제로 한·미 관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더니 이젠 ‘위안부 합의’ 번복 가능성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나빠질 조짐이다. 문 대통령이 28일 박근혜 정부 때의 ‘합의’에 대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하면서도 “역사 문제 해결과 별도로 정상적 외교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며 상반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합의에서 1㎜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고,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합의 없이 한·일관계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며 국가적 신뢰 문제를 들고나왔는데, 뼈아픈 지적이다.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면 한·미 관계도 힘들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동북아 파트너로 삼고 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일제히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한·미 동맹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이미 대(對)북한·중국 정책을 놓고 입장 차이가 크다. 미국은 북핵 봉쇄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문 정부는 800만 달러 지원에 나서는 등 그 기류가 확연히 다르다. 굴욕적인 ‘사드 3불(不)’과 ‘한반도 4대 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 관광까지 쥐락펴락하는 등 오만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 운전대는 고사하고 외교적‘왕따’가 될 판이다. 평창올림픽에 미·일·중 등 주변국 정상 누구도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처음부터 역량을 의심받은 외교·안보팀을 쇄신하고 외교 노선도 재정립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