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폭'은 무르익어 가고 있다...개전의 명분을 확보한 미국은 기다리는 중, 무엇을?

※'북폭'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어느새 '북폭'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때가 무르익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의 실체와 한계가 드러나면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한 탓인지, 언론에서도 '북폭'에 대한 보도를 찾기 힘듭니다.

 

많이들 답답하시죠? 벌써 했어야 하는 응징임에도.. 이토록 미적 거리기만 하고 있으니..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서야 비로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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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2)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3)'군사옵션'이란, 그저 압박의 수단일 뿐 애초에 '북폭'은 계산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선 3번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은 그동안 핵을 가진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분명 상황과 경우가 다릅니다. 일단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미국에겐 이란의 교훈이 있습니다.

 

둘째, 이란에겐 이스라엘이라는 견제장치가 있었지만, 북한에겐 없습니다. 사기탄핵으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죠. 뭐.. 그 전에도 극악스러운 '종북좌파' 탓에 한계가 명확하긴 했지만..

 

셋째, 이란에겐 미미하지만, 북한에겐 절대적인 중국, 러시아가 존재합니다.

 

넷째,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미국에게 재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러와 미국 사이에 위치한 태평양은 가장 넓고도 깊은 바다지만, 미 본토와 장애물 없이 이어지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 대만 등이 고립되죠. 남중국해를 통해 진출하는 중국과, 시리아를 통해 진출하는 러시아.. 이게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몰락과도 다름없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지역인 '서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즉.. 패권의 종말과 다름 없어요.

 

다섯째, 신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김정은의 존재 때문입니다. 압박에 굴하는 북한? 대화의 조건을 갖춘 북한? 즉.. 핵의 완전 폐기에 동의한 북한이라 하더라도, 대상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의 대선 과정과 당선 후 연설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말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협상의 중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이란은 생존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며, 중동을 화약고로 달구는 여러 테러집단의 무장을 지원하고 있어요.

 

충돌은 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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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안할까요? 위 보기에서 1.2번 모두 해당되는 이유겠지만.. 이왕이면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무엇을? 문재인의 실정이 극에 달하고, 이념적 성향이 철저히 까발려질 때까지.

 

저는, 북폭과 관련된 이전의 글들을 통해서, 미국은 현재 '명분'을 축적하는 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과 질타가 이어질 때, "너희들 중에,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 미국 만큼 노력한 이가 있느냐?"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미국은, 이 강력한 '명분'을 무기삼아 전쟁을 수행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개전직후 '전쟁반대세력'에게도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빌미'를 유사정부가 제공할 것이 뻔하니까요.

 

조금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차라리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원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사정부의 '반전' 방침이 단 1도 먹히지 않도록, 주사파의 '반미데모'가 국민적 반감으로 초장에 분쇄되도록 말이죠.

 

이러기 위해선 한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중국에 빌붙어 '굴종'하는 반역적인 행태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해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의 가치'를 한국 국민들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겠죠? 경제적 고립.. 그리고 이어질 경제 파탄을 통해서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에게 고통을 강요하게 될 텐데요.

 

먼저 미국을 보면..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가 대표적입니다. '철강제품'이 시작일 뿐이죠.

 

'반덤핑 관세'란, 철강제품을 예로 들면, XX제철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국내에선 1000원에 파는데, 미국에는 훨씬 저렴한 500원에 팔아서, 미국 내 철강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즉.. 미국 자체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관세를 통하여 강제로 가격을 끌어 올리는 거에요.

 

국내 업체들이 미국 법원에 줄줄이 제소하고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현대제철은 패소에 가까운 미국 법원 의견이 나온 상태구요. 대기중인 넥스틸이나, 금호석유화학 등도 전망이 좋지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을 보며 미국의 우방들이 그대로 배워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인도도 점차 강도를 더해 가고 있는 중이구요.

 

철강 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엔 섬유와 가전, 자동차 등도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라.. 업계는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요. 거기다 미국의 상무부는 지난 4일, 한국산 철강 선재에 대해서 반덤핑 예비관세를 무려 4배나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1962년에 만들어진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목에 대한 조사 권한을 주는, 굉장히 강력한 자국보호무역주의적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상무부는 270일 동안 수입품목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어 법이 적용되면, '관세의 상한'이 없어집니다. 세금 폭탄을 얻어 맞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출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다음달에 나옵니다. 이미 지난 5월 전후로 조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백운규 장관은, 철강 업체 오너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사안을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지난 21일, 민관 합동으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 수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자" 진짜에요. 진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늦었거든요.. 업체들이 '실망으로 인하여 탄식에 가까운 한숨을 쉬었다'는 소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산자부와 철강업체 오너들과의 간담회 시기가 8월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는 5월에 시작되었구요. 그렇다면.. 8월에 모였을 때, 충분히 논의하여 몇개월 만이라도 수출양을 조절하는 등의 실천적인 액션이 있었어야죠. 무능의 극치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철강을 비롯한 몇몇의 분야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과, 미국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웃긴 것은.. 시진핑이 뱉은 침까지도 핥을 기세인 유사정부인데요. 근데 중국 마저도 엄청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사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직결되는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원화강세도 꺾일 줄을 모르네요? 멍청한 좌파 깨시민들은, "덕분에 싼값에 해외여행도 하고 좋다"라고 하는데요.. 미친겁니다. 돌아버린 거에요. 쓸 생각만 하고 있네요?

 

미국을 배경으로 두지 못하면, 주요 수출 상대국 대부분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쳐맞을 텐데요.. 원화까지 강세면? 도대체 돈은 어디서 벌어오나요.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는데, 공무원이란 기본적으로 서비스직이잖아요? 생산성이 없는 직종이란 말이죠.

 

일본의 경우도 잠깐 볼까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을 이끈 주인공은? 그렇습니다. 반도체에요. 내년 경기 전망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일본과 상당히 밀접해 있죠. 반도체가 미세 공정으로 진입하면서, 필수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의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 이걸 '수율'이라고 합니다. '불량율'의 반대 의미입니다. 반도체 단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수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필수고,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는,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일본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뻘짓을 한번 볼까요?

 

장면1. 시진핑 조차도 대일 관계를 의식해서, 난징 학살을 언급하는 것에 수위를 조절하는데.. 문재인 따위가, 방중 당시 '난징대학살'을 운운하며 중국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장면2. 강경화가 일본을 방문하여, "평창에 와 달라"고 하였고, 아베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뉴스 보셨죠? 이 뉴스를 보고 우리는 한가지를 눈치채야 합니다. [세계 축제인 동계 올림픽인데, 당연한 것을 왜 요청해야 하는가?] 그죠? 유사정부 스스로가 '비정상'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장면3. "평창 올림픽 참가해 달라"??? 아주 빅 엿을 선사하는 유사정부입니다. '위안부 협정'의 비공개 부분을 공개했어요. 외교 결례고 뭐고 간에,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외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심음과 동시에 '한미일'에서 한국의 이탈을 공식화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경제 협력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우리에게 '고통'이 강요될 것입니다.

유사정부는 실체가 드러난 탓에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런 유사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은, 경제 파탄으로 인하여 시대를 되돌아가야 하는 '고통'을 강요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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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에게서 이탈한 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입장에서 '반미/반일'에 선동 완료된 한국은 어떠한 이용 가치도 없겠죠. 이미 잡은 물고기니까요.

 

선택 가능한 '선택지'는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선택지 뿐이라면.. 생존을 위해서 무려 '전재산'을 털어도, 고작 한끼 식사 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다른 나라에겐 '끼워 넣기'로 파는 중국산 저품질의 제품을, 우리나라는 '선택지'가 없는 탓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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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우리나라의 수십만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미국이 '북폭'을 주저한다는 분석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은 [미국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를 흘려서라도 자발적으로 미국과의 동행을 열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전의 명분은 확보되었습니다. 전쟁 상황을 지속하여 북측 지역까지도 영향력에 두기 위해선, 소모적인 '종전논란'을 회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유효한 것이 [당사국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폭'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유사정부의 실정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요 타겟이 될 미국의 정책들이 곧 쏟아질 테고, 한국 제조업의 세계고객들은 일본과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장 UAE를 보세요. 분명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종석이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이라크에서 10조짜리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유사정부는 남탓하는 게 주특기인데요. 신년이 되면 더 이상은 먹히지 않아요. 자신들의 정책이 본격 적용되기 때문에, 이젠 핑계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고작 8개월 만에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박근혜 재평가'라는 말도 심심치않게 들립니다.

 

10%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10%의 종북좌파,

40%의 선동된 개돼지 좌파,

40%의 이기주의자들..

 

경제가 망가져서 고통받기 시작하면, 문재인에게 돌을 던질 국민이 무려 90%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몽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가 찢어지고, 내 지갑이 가벼워지는 상황에선, 좌우가 없으니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적인 사회일수록 '내가 보는 피해'에 더욱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북폭'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출처: 추성경 페이스북 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