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미국에 등 돌린 문재인 정부 "예루살렘 수도 결정 반대"

美에 등 돌린 文정부 "예루살렘 수도 결정 반대"

뉴데일리 2017.12.22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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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백지화’, 찬성 128표, 반대 9표, 기권 35표

 

▲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뒤 일부 국가 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美CNN 관련보도-UNTV 캡쳐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에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부정’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채택됐다.

 

‘알 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의안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모든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동 국가를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의 요구로 나온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상임 이사국 미국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으나, 이슬람권 국가들의 요구로 유엔 총회에서 다시 표결에 붙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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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뜻에 따라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크로네시아의 마샬 군도, 나우루, 팔라우 등 9개국이었다고 한다.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체코, 헝가리, 멕시코, 자메이카, 파라과이,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우간다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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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불인정’ 국가들 가운데는 미국의 동맹들도 대부분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의 결정이 무조건 틀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보여준 행동들은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中공산당에게 ‘3불 원칙’을 밝힌 것이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유로 연례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 美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위협에 맞서 ‘군사적 수단’을 운운하자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 등은 美정부의 대북전략과 대중전략에 ‘딴지’를 거는 것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예루살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선 것은, 다른 대부분의 이슈에서 미국에게 지지의 뜻을 보내는 유럽이나 일본, 중동 국가들과는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향후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유엔 총회 표결과 관련해 “미국에게 매년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우리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베풀기만을 바라고 있다”며 “유엔 총회에서 누가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는지 지켜보고, 원조를 끊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게 기대는 부분이 대단히 크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中공산당이 한반도에 대한 패권 야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미국이 “한국의 뜻대로”라는 명분을 앞세워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우산’을 걷어갈 경우 한국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