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 - 국가방호 시스템을 강구하자■■

※안보용어 사전(11) - 국가방호 시스템을 강구하자.

 

1. 대통령은 상황조치 실장이 아니다.

 

분 단위 조치를 공개하라고 했던 세월호 업보 때문에 한국 국정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은 놓치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인 형식과 책임회피성 조치에 빠진다. 안전사고가 나면 최초보고 소요 시간과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를 따진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保衛)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과 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은 안으로는 악성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재시스템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예산을 배정하며, 악성 사고가 나면 시스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통치자다.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안전 책임을 지운 세월호 업보는 부메랑이 되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조롱거리다. 오리보고 발을 내놓고 헤엄을 치라고 강요하는 짓이다.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을 안전사고로 뒷덜미를 잡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하늘보고 쓰레기장까지 청소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2. 본질을 놓치고 겉치레 쇼를 하는 주사파 정부.

 

사고가 나면 누가 지시를 안 해도 현장 지휘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임무가 행동을 지배하는) 안전 시스템이 소중하다. 선진국은 안전사고는 분야별 장관과 사고 관련 기업의 리더와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풍토다. 정부는 상황조치 훈련 조직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연구하고, 다양한 갈등을 합법적으로 조율하며, 항구 영원한 발전을 위해 외교와 정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국정 분야별 인재를 등용(선발)하고, 최대 효율 시스템을 만들며, 기능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국가의 최고 컨트롤 박스다. 탄저백신은 전투식량이 아니라 화학전에 대비한 해독제다. 청와대가 탄저 백신 500인분만 구매한 것에 대한 분노는 심각한 수준이다. 내로남불이 마약이라면, 나는 살아야 하고 너는 죽어도 좋다는 ‘나살너죽’은 독약이다. 대통령은 표를 구하기 위해 인기 있고 화려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인기 없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보이지 않게 찾아가서 직접 대책을 강구하는 의인(義人)이다.

 

3. 안전사고는 현장 지휘관에게 맡기고 국가방호 시스템에 예산을 배정해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방호훈련과 방호 장비와 물자에 관심을 갖자. 우리는 휴전(休戰)국에서 사는 국민이다.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 전쟁 대비한 방호 시스템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 튼튼한 안보는 최고의 대국민 서비스다. 선조 임금은 전쟁이 날 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더 편리한 쪽을 선택했다가 조선을 참화로 몰아넣었다. 쇼만 있고 국정이 없는 현재 분위기는 임진왜란 직전의 나태요 책임 방기다. 한국이 살려면 1) 국방부 책임 하의 강도 높은 방호훈련을 하고, 2) 전국의 방호 시설(방공호)을 점검하고 핵전에 대비한 방호시설 소요제기와 긴급 예산을 배정하고, 3) 화학전에 대비한 방독면과 보호의, 방호물자와 해독 물자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고, 4) 유사시에 대비한 생존 배낭은 각자가 알아서 구비하도록 홍보는 해야 한다.

 

4. 대통령은 국가 생존과 국가방호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두 사람의 작당과 음모, 주사파의 우둔한 머리로는 거대한 조직을 탈취하지 못한다. 사슴을 삼킨 능구렁이는 질식사한다. 통치자는 국정 최고의 자리에서 국가가 부국강병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통이 큰 생각을 하고, 생존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며,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며, 가벼운 지시 하나도 법과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이제 통치자의 자리를 악성 사고 상황조치 반장 자리에서, 국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지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승격시켜야 한다. 국가 생존이 위태롭다면 개인의 안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발, 저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생업에 열중하고, 주사파 정부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자. 어떻게 지켜낸 대한민국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의 자산이다.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지키자.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