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애국세력은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조작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

※보수 애국 세력은 문 정권의 불순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조작 기도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귀국 길에 스촨성(四川省) 수도 충칭(重慶)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에는 핵심적인 사안에 관하여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역사 논쟁의 불길을 점화하게 될 것 같다.

 

<연합통신>이 전한 이날 충칭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일 관련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면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맞이하는 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고 그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국격 있는 나라로 우뚝 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법통’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서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지적은 사실에 부합되는 말이다. 그러나,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것은 문재인 씨와 그가 추종하는 좌파 세력의 ‘주장’일 뿐이지 결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건국’이면 건국이지 ‘건국의 시작’이라는 그의 말은 종잡을 수 없는 개인적 주장일 뿐이다.

 

지금 이념적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말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왜정(倭政) 치하에서 ‘독립지사’들이 전개했던 ‘독립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의미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론 그 밖의 ‘독립지사’들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 부인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다.

 

미•영•중•소의 연합국들은 1943년11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있었던 마•영•중 3개국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전후 처리’이 차원에서 거론했다.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카이로 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미)•윈스턴 처칠(영)•장개석(중) 등 세 정상들은 “한국인들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적절한 시점에 한국이 자유와 독립을 향유하게 하기로 한다(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the aforementioned three great powers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of tim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고 합의했다. 이 합의는 잇달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미•영•소 3국 정상회담에서 추인되었다.

 

그러나, 카이로 선언의 한국독립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구체화된 것은 1945년8월15일자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그해 12월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개국 외상회담에서였다. 그러나, 여기서 합의된 5개년 ‘신탁통치’ 결정은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한국의 독립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차원에서 해결되는 길이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중국 충칭에 소재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신정부’ 자격으로의 귀국이 불가능해 진 끝에 김구(金九) 주석을 비롯한 임정 요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귀국했고 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 시절 하나의 ‘정치단체’의 자격으로 좌우가 격돌한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야만 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의 독립 문제는 유엔의 몫이 되었다. 미국이 ‘전후처리’ 차원에서의 처리를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 문제”(The Problems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라는 제목으로 유엔총회 의제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인구비례에 의한 유엔 감시 하의 자유 총선거”를 통한 독립을 결의한 1947년11월14일자 유엔총회 결의 112-II호를 거부한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입북(入北)을 거부하자 1948년2월 프랑스 파라에서 열린 유엔소총회가 ”우선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 실시“를 결의함에 따라 5월10일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실시한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1945년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게 되자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9월9일자로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자의로 선포하여 한반도의 남과 북에 2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개의 분단국가 중 합법적인 국가를 가려내는 것이 유엔의 몫이 되었다.

 

유엔은 1948년12월12일 채택한 역시 “한국의 독립 문제”라는 제목의 총회 결의 195-III호에서 “한반도 인구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엔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입각하여 실시된 자유 총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는 한반도 상의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고 선언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상의 유일 합법성”을 공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 정권이 비합법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친북•반한적 성격의 ‘전국교원조합(전교조)’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진 국사 교과서들은 이 같은 대한민국 독립 과정에 관한 기술을 생략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 과정을 통하여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대란민국의 현실이다.

 

1945년7월17일자로 공포된 최초의 헌법 ‘전문’에서의 대한민국과 ‘상해 임시정부’와의 관련에 관한 기술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었고 이 같은 기술은 그 뒤 여덟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그 틀을 유지해 왔으나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제9차 개정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치기 가 이루어짐으로써 반한•좌파 세력에 의한 “임시정부 건국론”이라는 역사 왜곡 시도에 불이 붙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충칭의 구 임시정부 청사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이제 날이 갈수록 정권의 인적 구성에서 친북•좌파의 성향이 노골화되고 있는 그의 정권이 3.1 운동 100주년이자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추종세력의 이 같은 움직임의 노림수는 1948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독립의 성격을 왜곡, 펌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및 법적 정통성에 결정적 험 집을 내고 이를 통하여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및 산업화를 주도해 온 보수 세력의 입지를 훼손하고 북한 정권 수립의 비합법성을 희석시킴으로써 장차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을 대한민국이 수용하는 데 유리한 조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에게 험난한 새해를 예고한다. 만약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몸부림이 진정한 보수세력으로의 환생(還生)을 위한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애국적 보수 세력은 닥아 오는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을 수호하기 위한 치열한 이념 투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애국 세력이 분발을 촉구한다.

 

출처: 이동복 페이스북 2017.12.17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