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 - 미국의 실체■■

배셰태 2017. 12. 15. 12:08

한국인을 위한 안보용어 사전(7) - 미국의 실체

 

1.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자유진영의 중심 세계다.

 

미국은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은 그의 노력을 그에게 주는 정의로운 세계, 거짓과 요령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신사의 세계, 실력과 노력만큼 대접받고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시장이다. 신(神)에게 도전하려며 미국부터 제압하라는 우스개 유머도 있다. 후진국일수록 반미가 심하고, 후진국에는 미군 기지가 없다. 소련은 미국과 맞서다 해체가 되었고, 중국은 소련이 걸어간 길을 따르려고 용을 쓰고 있다. 미국은 국가 단위를 뛰어넘는 하나의 자유세계다. 미국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과 양심이 만든 최고의 자유 체제이며 자유시장이다. 미국과 친해지는 것은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는 길이다. 미국은 그냥 세계다. 자존감으로 상대할 작은 세계가 아니다. 미국을 자존감으로 대했다가 망한 나라가 필리핀이다. 현재 주사파 정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놓고 반미세력을 앞세워 중국 쪽으로 건너가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다. 죽은 나무에 꽃이 필 수 없는데,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우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2. 미국은 세계의 패권(覇權)국이다.

 

미국은 세계 발명품의 90%, 세계 군사력의 50%,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 국가이며, 세계 경제의 종주국이다. 미국의 본질은 세계 자유진영의 중심,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세계 경찰국가다. 미국은 1~2차 세계 대전 때 유럽을 탈출한 고급 인재들이 모여서 이룩한 초강대국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미는 허용해도 3가지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다. 독자적인 에너지 시장 개발, 핵무장 및 핵물질 거래, 금융시장 교란행위는 용서하지 않는다. 미국은 국익에는 철저하지만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별 경제패러다임을 존중하고, 자유무역의 소중성을 알기 때문이다. 미국은 깨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에 기여하는 만큼 미국도 우리에게 호혜를 베푼다. 반미 정서를 부추기고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며 합법적 동맹마저 깨려는 한국 정부에 무엇을 더 주고 싶겠는가? 좌파 정부 10년 동안 미국과 손을 잡고 내실 있는 국가경영을 했다면 지금은 5만불 시대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어둠과 부정과 내로남불의 암세포가 여기저기 퍼져나가 안보와 경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정치적 의지와 한국의 입장과 서방의 참여가 변수가 된다. 미국의 한반도 패권 유지 전략은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5가지 경우의 수로 압축할 수 있다. 1) 북한이 자체 붕괴하면 미국은 북한 핵만 해체하고 빠지겠다는 치고 빠지는 전략, 2) 북한이 중국의 엄호 하에 체제가 장기간 견고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무력 옵션을 앞세워 북한 핵의 폐기(동결)와 ICBM만 제거하고 중국에게 넘겨주는 강요를 통한 실리추구 교량작전, 3) 북한이 핵으로 계속 위협하면 중국과 협조하여 북한 지도부를 교체하여 친중 정권을 보장하고 핵과 ICBM은 제거하는 주고받기 전략, 4) 중국과 북한이 일심동체라는 것이 확인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 지도부를 먼저 초토화시키고 중국마저 해체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강경 전략, 5)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은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제거하고 미국은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키는 ‘만수대 폭풍작전’ 등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다.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면 미국은 북한이 자체 붕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번 전략을 선택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면 미국이 경찰국가와 인권수호국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4. 미국은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립 기어를 놓고, 정당성이 없는 촛불 민심에 떠밀려 역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때리는 시어머니(북한)보다 말리는 시누이(한국)가 더 미워진 상태에 있다. 전쟁만은 안 된다는 반미, 반전 분위기가 지속 되자 미국 내에서 북한 폭격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진영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회복은 갈수록 멀어진다. 미국은 자기 손금을 보듯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 운동과 반미 행동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적극적인 대책(반미 운동 주동자에 대한 미국 및 주요 서방국 입국 불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의 반미행동은 단순한 이념적 반미로 보지 않고 미국의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고의 두뇌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미국의 본질과 안보전략을 이해하고 한미동맹을 회복하는 게 한국이 사는 길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