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전작권 전환 거부와 대북 전쟁중이거나 전후에 종북좌파 처단♥♥

배세태 2017. 12. 14. 06:50

전후 종북 좌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참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무능'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유사정부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국가관', '안보관', '대북관'이라는 것이네요.

 

박근헤 대통령님의 최고 업적 중 한가지는,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라는 애매모호한 조건을 붙임으로써, 한미 양국이 입장에 따라 (설령 억지라 하더라도) 다양한 주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장에서 사탕 파는 것 말고) 이게 진짜 '신의 한수'네요.

 

조금 긴 글이 되겠지만.. 이것과 관련한 제 생각들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만한 세가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CIA 한국 임무센터 설립

http://m.fnnews.com/news/201710241107298382


2. 주한미군 '휴민트'부대 재창설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70505061300014


3. 미국의 전작권 전환 거부

https://www.google.co.kr/amp/mnews.joins.com/amparticle/22055976


1.2번은 대북 및 한국 내의 북한 공작원 감시를 위해서이고, 3번은 갈수록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사정부가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작권을 환수하게되면 국방비 부담은 더욱 증가합니다. 안보불감증에 좌경화가 심화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작권 전환 후 국방에 소홀하면, 치명적인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유사시 종북좌파를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중 한가지가, '전후 종북 좌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세가지가 이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중에서 3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시다? 그렇다면 1.2번을 활용하여 내부 청소도 가능하죠.

 

일본 언론들이 마구 질러대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올 초에 미국이 국내 종북좌파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번에 해당하는 부대가, 주한미군 501 정보여단입니다. 과거 해체 되었던 524 정보대대를 재창설하는 건데요. 주한미군의 핵심중 핵심이라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중이거나 전후에 높은 확률로 벌어지게 될 반미(반전)데모 등을 제어할 만한 수단으로써, 선동가 역할을 하게 될 종북주의자들을 처단하는 것에 3번의 지위로 1.2번을 활용하는 것이죠.

 

 

"북핵만 제거되면 된거지..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냐?"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북핵이 제거된다 해도, 한반도는 상당기간 화약고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팽창하려 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미국 입장에서 극동 전선을 형성하는 축은 두세개 정도 됩니다.

 

하나는 한반도입니다. 중국과 육지로 이어지는 지역이며, 러시아의 부동항 확장을 억제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요충지죠.

 

둘은 대만입니다.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중국은 일본 열도를 우회하여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호주까지 전선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대만의 위치는 필리핀이 대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만이 미군의 주둔을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한반도와 비교시 전략적 중요도가 차순위로 밀리기 때문이이며, 둘은, 홍콩과 마카오의 사례처럼 중국에 편입된 후, 체제를 보장받는 형태의 통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국이 G2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과 단독으로 테이블을 차린다는 것에 있고,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닿아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북핵을 이유로 중국과 마주하는 미국은, 전후 일본 보호와 중국의 팽창을 제어하기 위하여 여전히 중국과 마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게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반도에요.

 

그런데 한반도를 포기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반도가 중국에 종속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도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권에 두지 못하면,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할 테니까요. 아래에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시진핑의 장기집권 플랜인 '일대일로'는 푸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써 미국에 의하여 중국이 선택되었고, 그 기대치에 대한 댓가로 중국은 미국의 부를 공유하고 있죠. 이 판에 러시아까지도 끼워줘야 하는데요? 트럼프의 미국이 절대 용인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왜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중국 견제도 틀림없이 포함됩니다.

 

시진핑에겐 장기집권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경제권 구상으로써 발표된 것인데요. 실크로드 기반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선 중동을 반드시 영향권에 둬야 하거든요.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미국의 입장에선, 중동이건 북동유럽이건, 중러와 균형만 이루면 됩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메인으로 하는 극동은 다르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줄 위험성과,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격상시켜 줄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후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북핵 제거했으니까 됐어. 김정은 제거했으니까 됐어. 이젠 니들 알아서 살아라"식의 방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기습공격 후, 미국은 모든 일본인들을 격리했습니다. 전시에 내부 소요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전시 전작권은 미군이 가집니다. 작전이 상당히 간단하고도 빠르게 끝난다 하더라도, 긴장을 유지하며 '만약'을 대비해야 함은 상식입니다. 즉 전시 상황은 꽤나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 지역 내의 게릴라 활동은 상당히 긴 세월 이어질 수 있고, 국내 국가전략시설물에 대한 테러위협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전장환경이라면? 당연히 북한을 추종하며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인사에 대한 긴급체포 등의 조치가 필수로 따릅니다.

 

전작권을 유지함으로써 자격을 득하고, CIA한국 임무센터와, 주한미군 501정보여단이 평소 획득해 놓은 종북인사들에 대한 체포를 단행하여, 전쟁중 동력 저하를 차단하고 동시에 전후 한반도 내분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저의 추론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경제정책 등 여러가지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의 유사정부와 견주면 어떠한가요?

 

우리 대통령님 재인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 협의가 시작되었죠.

 

이를 두고, 프레시안은 '전작권 연기를 이유로 얼마나 퍼주려는 건가'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드 포대 설치가 퍼주는 거군요?

 

유사정부가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하여, 북한으로부터 무려 80조를 '핵동결'과 '대화재게'의 댓가로 요구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도, "돈을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면 그 액수가 문제인가? 그것도 우리 민족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돈을 주고 무기를 사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게 왜 문제일까요? 미군은 마냥 은혜롭고 감사해야 할 존재가 아닌지요? 거기다 사드는 공짜입니다.

 

빨갱이들이 물고 빠는 조국 북한.. 거기서 잘먹고 잘살수 있는 거액을 쥐어 줄테니 가라고 하면 갈 새끼가 하나라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우스개 ';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두환 시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친북/반정부' 행위로 검거된 운동권 학생을, 안기부 요원들이 배에 태워 북으로 보내려 하자, 눈물 콧물 다 빼며 '살려달라, 가기싫다'라고 했다는 얘기요.

 

예전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임진강에 커다란 배를 마련하고 이렇게 광고하겠다. '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지명수배자만 제외하고 자유롭게 가라. 막지않겠다'..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나올까?"

 

 

[전시작전권 전환 무한 연기]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전 파병'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무한히 존재하게 한, 역사적인 ''으로 기록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4일입니다.. 대선이 이제 일주일 가량 남은 시점이었어야 했죠.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님이었다면 미국과 적극 협력하여 단호하게 행동하셨을 텐데요..

 

80조..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믿지 못할 상대에게.. 그것도 무기를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무기는 갖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줄 수 있는 돈인지..

 

반대로, 절대 우방과 협력하며 한반도의 영구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비용이 든다 했을 때.. 80조가 아닌 800조가 든다해도 투자 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닌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번주는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어찌 지내시는지.. 식사는 조금이라도 하시는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인터넷 서신이라도.. 한통 써서 안부를 여쭙고 자야 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출처: 추성경 페이스북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