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 중국 배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독자 제재 방식, 나아가 선제북폭을 유발할 수도"

WSJ, “중국 배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독자 제재 방식 나올 수도”

미디어워치 2017.12.07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2767

 

“만약 목표가 북한의 ‘핵동결’이면, 중국 팔을 비트는 방법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목표가 북핵 ‘전면 폐기’라면 ‘적대적인’ 독자 제재 방식만이 선택 가능한 전략적 수단이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의 북핵 방조성 행보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진퇴양난을 부르고 결국 오히려 미국만의 훨씬 강력한 독자적인 제재나 선제북폭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street Journal, 이하 WSJ)은 지난 12월 4일(현지시각) 이안 텔리(Ian Talley) 기자의 ‘미국, 추가 금융제재와 조심스러운 행보(U.S. Accuses Chinese Banks, but Treads Lightly)’ 제하 기사로, 대북 금융 제재 법안과 관련 중국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이견을 소개했다.

 

▲ 월스트리트저널 12월 4일자 기사 ‘미국, 추가 금융제재와 조심스러운 행보(U.S. Accuses Chinese Banks, but Treads Lightly)’

 

WSJ 는 기사 서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일의 딜레마 문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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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 할 수 있는 사정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자랑하는 가운데,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으로 ‘독자적 추가 제재’와 ‘중국을 통한 해결책’ 사이에서 나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과 국경선을 마주하는 중국은 북한의 정치/금융/상업을 지원하는 최대 후원자를 넘어, 심지어 불법적 금융수단까지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의 국제 제재망을 피하면서, 평양은 중국의 지원 하에 고도로 정교한 금융 네트워크를, ‘위장회사’로써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백악관에게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압박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WSJ 는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상원의원 크리스 벤 홀랜(Chris Van Hollen, 민주당)과 패트 툼니(Pat Toomey, 공화당)의 공동 결의문에서 “우리는 ‘날카로운’ 원칙이 서려있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안과 그에 상응하는 강제력을 북한의 지원국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WSJ 는 미 의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적 금융 제재 법안은 ‘치외법권적 조치’”라면서 “총체적”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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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표출되는 강경파, 온건파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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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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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더 악화되면 ‘적대적인’ 독자 제재 방식, 나아가 선제북폭을 유발할 수도

 

WSJ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4년 북한 불법무기를 수출하는 회사를 제재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책은행인 인민은행을 미국 국내법으로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본격 실행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기사를 마무리 했다.

 

결국,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는 듯 하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에 뭔가를 기대하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한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길한 예감이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LA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 방위 포럼’에 참석한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면전” 및 “선제북폭”을 내포하는 포괄적 군사조치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