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올해 추경 포함, 사실상 내년 3만7000여명

[사설] 새해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

조선일보 2017.12.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2886.html

국회는 6일 새벽 428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1300억원 정도 삭감됐지만,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중앙 공무원을 9475명 늘리는 것과 별도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만4900명을 뽑는다고 한다. 교원·지방직 공무원 역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5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 야당들은 협상 과정에서 중앙직 공무원 증원을 2000여명 줄였다고 하지만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정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결국 내년에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줘야 할 공무원 증원 수는 총 2만4300여명이다. 내년에 3만명을 증원한다는 원래 정부안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 이미 선발 절차에 들어간 1만2700명까지 합치면 3만7000여명에 달한다. 정부의 '5년간 17만명 증원' 계획이 사실상 그대로 시작된 셈이다.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면 30년간 327조원이 든다.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 주느라 국민 허리가 휘게 됐는데 이걸로 일자리를 늘렸다고 한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들어 이미 초등학교 교원과 교실은 남아돌고 조만간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게 확실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공무원 증원 숫자 맞추기용으로 억지로 교원과 지방 공무원을 늘리면 그 뒷감당은 이 정부 관계자들이 아니라 전부 국민이 해야 한다. 이런 설명은 일절 하지 않는다.

 

새해 예산안은 작년보다 7.1%나 늘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4.5%)보다 높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재정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복지 예산 비중이 34%에 달해 역대 예산 중 가장 높다. 복지는 한번 주면 되돌릴 수 없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 3조원의 민간 업체 임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준다. 그것도 내년 한 번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세금 내는 국민의 끝없는 부담이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특수성까지 안고 있다. 복지 비용이 천천히 느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눈사태처럼 불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에 5년 임기 정권이 책임지지 못할 선심의 대못을 박았다.

 

새 정부는 국민 세금을 쓰는 데 몇조원, 몇십조원 하는 규모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듯 보인다. 잘사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것으로는 이 선심 잔치의 일부도 감당 못한다. 결국 빚을 내 국가 재정을 우량에서 불량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인상 역주행을 한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기업주가 내는 소득세와 혼동해 '부자 세금'이라는 이념 꼬리표까지 붙인다. 이 예산에 여당은 '국민 성장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금으로 선심 쓰고 성장까지 한다면 세계에 성장 못 할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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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2018년 예산, 남미행 특급열차의 출발 (정규재 칼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17.12.06)

https://youtu.be/tUS-0Pmm2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