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이번엔 반드시 타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이번엔 반드시 타결”

파이낸셜뉴스 정치 2010.11.30 (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미국 현지시간) "이번 기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타결 짓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미국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타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 쟁점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김 본부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은 자동차 교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쇠고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측 협상대표단은 김 본부장과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사안"이라는 당초 방침대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협상단에서 아예 배제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30일부터 시작, 12월 1일까지(한국시간) 이틀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시에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 등으로 꾸려진 미국 측 협상대표단과 최종 담판을 벌인다.

 

우리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양국 간 최대 쟁점은 단연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과 함께 쇠고기 수입 시장 개방 문제로 요약된다.

 

특히 정부가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바꿔가며 FTA협정문 수정을 감내한 대가로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만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 측은 자동차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신설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환경기준(연료·배기가스) 완화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측은 '별도 채널을 통한 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반대 급부로 △자동차 스냅백(관세철폐 환원조치) 폐지 △농축산물 세이프가드 확대 △의약품 및 금융 부문 '독소조항' 수정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폐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협상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있는데다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우리 측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