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맹국의 대북 해상봉쇄에서 빠진 한국군
올인코리아 2017.12.01 류상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7064&page=1&sc=&s_k=&s_t=
문재인, 미국의 북핵시설 수술공격 걱정
소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한국 외교에 관한 화두로 온 세상에 회자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논의도 없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핵심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북한의 해상거래 봉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되지만,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 선제타격할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네, 걱정하고 계신다”며 “우리들 모르게 그런 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 직후 청와대에서 NSC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적 군사모험주의를 멈추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수술적 선제타격을 양비론적으로 비판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거부했었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칠 때까지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배치하는 것으로 미국과 얘기가 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는 “배치하는 것은 하는데 평창올림픽 때까지는 상시 배치 수준이라고 합의가 됐다”는 대답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는 1일 ‘미국의 해상봉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관해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해상봉쇄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언급된 바 없다”며 “문 대통령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으로 해상봉쇄에 참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 청와대 관계자는“지금 현재로선 그 얘기는 없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어찌됐든 해상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며 “해상봉쇄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별도로 해봐야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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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文대통령, 북한에 대한 美선제공격 걱정하신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ung****)은 “걱정하신다고요? 문재인이가 김정은 호위무사라는 소리지요? 오매불망 주군의 안녕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충성된 호위무사”라며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faho****)은 “좌파ㅈㅂ정부가 들어서서는 한술 더 떠서 북한변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도 국가원수란 자가. 언론도 잠깐만 소란스럽다 말고 곧 경기중계방송 마친 것처럼 관심밖으로 밀려난다.그새 북한핵과 미사일은 강력해지고, 우리는 더욱 위험해지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은 “미국이 문재인이 모르게 평양타격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이에게 알리면 김정은이에게 득달 같이 전해지고, 김정인이가 먼저 미국을 공격할 건데, 트럼프가 바보인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ldor****)은 “나이 60을 훨씬 넘은 문재인이 이제 30넘은지 얼마 안 되는 김정은이에게 설설 기고 있다. 뭐가 그리 두려운가? 북한 동포를 돼지 같은 김정은이로부터 해방시키고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줘도 못먹는 바보 아닌가? 후세 역사는 인조나 고종과 동급으로 기록할 것 같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8****)은 “비정상이네. 핵의 최대 피해국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북한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 할까봐 걱정이라니... 과거 대선후보 시절 김정숙씨가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 나는데 ‘남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진짜 그렇습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rk****)은 “이제 북한 걱정은 그만해라. 오천만 국민의 생명이 너 손에 달려있다. 북한 도와주는 것, 송금 못해 안달인 것, 누구를 청와대에 기용하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g****)은 “김정은이를 없애버릴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싶은 ㄱㅉ대통령 문재인의 지시가 두려운 국방부장관은 그 직 유지해 무엇하렵니까? 천추의 한이 되고 만고의 역적이 되고 싶습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은 “문재인이 선제타격을 걱정한다면 트럼프가 남한을 선제타격할 거라서 그런가? 걱정될 사람은 김정은이 더 할 텐데. 어차피 치킨게임인데.. 걱정은 되더라도 심리적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운전대 잡고 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만면 미소 가득히 패달을 밟는다. 선제타격이 충돌을 하자는 게 아니다.피할 사람이 피하게 하는 것이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k****)은 “문재인은 우리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북에 있는 이모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송영무 “北해상봉쇄, 美서 아직 제안없어…요구한다면 검토할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은 “우리 스스로가 북의 해상루트를 봉쇄하면 되지, 그것도 미국에 물어보고 하냐? 국민인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막아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ters****)은 “쥐뿔도 없으면서 매번 요구하면 검토한다니...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상을 봉쇄해달라고 사정을 해야지. 한심한 놈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ecrossl****)은 “문빨이 신적폐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다. 외양간 고치다 소잡는 적폐 재생산이다. 왜 사이버사령부가 문제냐?”라며 “주사파 청와대가 얻는 노림수고 이러니, 사드 원전 대북정책 친중, 반미적 태도, 이를 국민은 역기능 신척폐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제는 수동적 국정운영에서 능동적 국정운영할 처지에 거의 이르지 않았나. 작전권인지 뭔지도 곧 가져온다면서 의존하는 태도는 아닌 거 같다, 통치자의 능력과 자질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ra****)은 “북핵억제시키는 법은 간단하다. 미국이 주한미군병력이 아닌 미국내 전략자산으로 선제적 외과수술방식의 폭격(핵시설, 군수시설)을 독자적으로 단행하면 된다. 과거 미국방부 관계자도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전술자산은 주한미군병력에 국한되며 미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서 선제타격 가능하다 밝혔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oc****)은“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인간이 정부 장관이라고”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an****)은 “참으로 한심한 정권과 국방장관이다. 휴전 중인 적국이 핵무장을 하고 세계적인 위협을 야기하는데, 대화구걸-평화정책을 실현할 것처럼 궁민을 기만하고 있다. 먼저 나서서 봉쇄하고 제재를 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미국이 요청하면 응하고 중공이 뭐라 하면 설설기는 졸개노릇이나 하니, 국가가 스스로 속국이 되었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sk****)은“문재인은 절대 해상봉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송영무가 문재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문정인을 감싸는 걸 보면 모르는가!”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hamdon****)은 “검토는 무슨 검토? 당장 봉쇄해야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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