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적폐청산은 위법…문재인 내란죄 고발해야" 주장
뉴스타운 2017.11.28 윤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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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 ⓒ뉴스타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 발언이 정치권을 초강타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란을 낳고 있다. 심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심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당 차원의 법률대응기구 출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심 국회부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적폐청산TF의 불법행위 국정조사 ▲`문재인 정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제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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