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열, ‘내란죄’ 고발해야”

심재철 “文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열, ‘내란죄’ 고발해야”

블루투데이 2017.11.28 홍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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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 청산 미명하에 국민 혈세로 점령군행세...국가기밀 마구 뒤지는 과거사위 즉각 해체해야”

 

심재철 국회부의장 ⓒ 연합뉴스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꿰맞추려한 불법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성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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