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통해 풀려나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 통해 풀려나

올인코리아 2017.11.22 허우 기자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7019§ion=section12§ion2=

대남선전선동에 대항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지난 11일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는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7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받았나”라는 질문에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 관련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었다.

 

<중략>

 

<“모두 내 책임”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法 “범죄 여부에 다툼 여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onstella****)은 “김 장관은 끝까지 참다운 군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구속되면서까지 당당했습니다. 물론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뜻과는 달리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김관진 장관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할 것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yungta****)은 “기소한 검사는 보직사퇴가 당연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es****)은 “이런 진정한 군인이 주사파 종부기들에게 봉변을 당하는구나. 꼭정권을 잡아 종부기들을 척결하길”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mgn****)은 “세상에, 사이버상에서 날뛰는 북한 보위부와 그 추종세력들의 사이버 선전전에 맞불 놓고자 사이버 심리전을 벌였는데 그 중 0.5%에 해당되는 몇몇 댓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짓은 조선시대 연산군 이래 처음이다. 문재앙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mc****)은 “북괴에서 직접 처단하지 못하니까 대신 이 정권이 할려는 건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 당시 좌파단체와 정당에서는 댓글 작업이 없었다고 보나? 이건 뭐 거의 반란 후 숙청작업하듯 하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c****)은 “그대 같은 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ks****)은 “윤석열이의 말장난을 믿은 내가 어리석은지 몰라도 특검보 시절 뿐만 아니라 격에 맞지 않은 서울 중앙지검장 자리를 하사받고 나서는 문가의 맹견 역할로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hm****)은 “김관진을 구속한 이유가 대북심리전의 상황보고에 봤다는 표시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文家도 똑같이였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everad****)은 “도야지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 보복타격 대상으로 삼은 김 전장관을 잡아넣은 것은, 뭉가파의 우상인 도야지에게 아부하고픈 문제인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