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진 63명 중 22명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과하면 탈이 난다■■

배세태 2017. 11. 21. 10:34

[사설] 靑 비서진 63명 중 22명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과하면 탈이 난다

조선일보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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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국방개혁비서관 인사를 마치면서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청와대 비서진(비서실·안보실·정책실)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 1급 이상 비서진 63명(사퇴한 전병헌 정무수석 제외)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 63명 중 22명(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외교관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파견된 부처 공무원 23명(37%)과 맞먹는 규모다.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비서관급 이상 30명만을 보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17명(57%)이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곁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 그룹에 주로 포진해 있다. 문 대통령이 매일 얼굴을 대하는 국정상황실장과 제1, 제2부속비서관은 각각 국민대·부산대·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임 실장과 같은 시기 전대협에서 활동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전대협 문화국장을 지냈다.

 

일각에선 1980년대 운동권은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한 주사파(主思派)가 주류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눈으로 보고도 지금까지 주사파로 남아 있다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젊은 시절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자기 성찰을 용기 있게 솔직히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국민 일각의 걱정을 '색깔론'이라고 역공만 할 일이 아니다.

 

청와대에 비슷한 사고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는 있지만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청와대 비서진의 35%, 임 실장 관장 비서관급 이상의 57%가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어느 집단이든 끼리끼리 모이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으면 같은 생각의 합창이 반복될 뿐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도 있다. 특히 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자기 맡은 분야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까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역대 청와대에서 특정 실세 그룹의 그런 전횡은 반복됐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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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