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는 협상이 아니라 제거해야할 대상...종북 주사파들, 평화적 해결 주장

※시국단상 - 북한 핵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할 대상

 

북한은 올 5월에 중국에게 6000억 달러 무상원조 조건으로 핵 폐기를 시사한 적도 있고, 고립에 따른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 경제 원조 등을 조건으로 핵 폐기 의사를 미국에도 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어떤 제안도 받아주면 안 된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1988년부터 미국과 서방국을 속이고 사기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핵이 노출된 뒤로 29년의 역사는 철저하게 북한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철저하게 유린당한 게임이었다. 북한 핵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제거하고 소멸시켜 인류의 정의와 안전의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더 속으면 인류가 패망하게 된다. 읽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란다.

 

1. 1차 북핵위기 : 1988~ 1994 / 제네바합의 => 세상을 속인 사기극

 1989년 악마의 무기가 세상에 노출되다.

 

1989년, 프랑스 위성에 의해 영변 핵시설이 드러나면서, 60년대부터 몰래 시도한 북한 핵개발이 국제 사회에 노출. 소련은 핵기술을 제공하며 북한을 NTP에 가입시켰지만 북한은 IAEA 사찰에 대한 조건으로 소련에 경수로 제공을 요구. 그러나 소련은 경제침체로 경수로 제공을 중단했고 북핵문제는 무방비 상태가 지속. 90년대 초, 북한은 가뭄과 홍수까지 겹치며 수백만의 아사자가 속출. 북한은 최악의 경제위기하에서 에너지 문제 해결과 재래식 군비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핵개발에 착수. 북한 사기극의 통로를 열어 준 북미대화. 악마의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북미대화가 이어졌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한반도 전술핵무기 폐기를 순진하게 선언. 그때 까지만 해도 미국은 북한을 대화로 요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같은 해 12월 남북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합의. 이후 북한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6차례의 IAEA 사찰을 받는다. 하지만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은 사찰결과와 다르자, IAEA는 특별사찰을 결의했고,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 제1차 북핵위기 시작. 금단의 무기를 허용한 제네바합의. 1994년, 미국은 북 핵시설 폭격을 단행하려 했으나, <북폭하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김영삼 정부의 반대로 북 핵시설 폭격을 유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했고, 3차례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그해 10월 제네바합의를 체결했고 북한의 중수로 핵개발을 동결. 그리고 핵개발 동결을 전제로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개발 및 중유 지원에 1조 3744억을 지원. 1994년 전쟁을 각오했더라면 북한 핵은 근본적으로 해결 되었는데, 심약한 통치자 때문에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쳤다.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대외적으로 감춘 채 집요하게 풍계리와 영변 동굴에서 핵개발을 계속하였다.

 

2. 2차 북핵위기: 북한 핵개발을 도와준 꼴이 된 6자 회담.

악의 축은 대화와 합의문서로 통제하지 못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 국방부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 핵무기 선제사용 대상 국가 7개국 중 하나로 북한을 포함.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 2002년 10월, 미국이 북 핵 검증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시인하였고 본격적인 2차 북핵위기 시작.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핵개발 동결을 해제하며 제네바합의는 파기. 2002년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 악마는 소멸되기 전에는 악마의 짓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소극적인 조치만 했다. 북한의 사기 게임에 농락당한 9.19 공동성명.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노력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2003년,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자 회담이 개최. 5차례 회담 끝에 2005년, 9.19공동성명을 채택. 이 성명에는 북한의 핵 포기와 IAEA안전협정 복귀 등의 내용이 담김.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 2007년 10.3합의를 통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합의. 10.3합의는 북한의 모든 핵시설 불능(不能)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핵기술 이전 금지 내용을 포함. 북한은 2008년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며 냉각탑을 폭파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는 악마에게 천사의 날개를 빌려준 꼴이 되었다.

 

3. 3-6차 북핵위기: 레드라인을 밟은 북핵.

핵의 맛을 본 악마들을 제압하는 만병통치약은 없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선 비핵화, 후 개방 및 투자>를 공약을 내세우면서, 6.15, 10.4선언 이행문제로 남북 간의 갈등은 심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 그 해 8월, 북한은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합니다. 2009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2년 2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SLBM발사, 2017년 5차 핵실험과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국과 서방국에 정면 도전을 하였다. 체제 생존을 목적으로 만든 핵무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다. 태평양 상공에 수소 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거의 40일간 침묵대기 상태. 최근 미사일 관련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죽기 전에 먼저 기습을 한다면 심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기습을 당하기 전에 기습을 해야 한다.

 

4. 인류의 생존을 위해 북핵은 무조건 폐기시켜야 한다.

 

북한은 망하는 순간까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자유진영의 중심축인 미국과 핵무기 테러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은 용서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은 인류를 파멸시킬 악마의 무기로 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한국이 해결한 분야가 아니다. 북핵을 제거해야 하는 국제 질서를 따르는 게 해결의 실마리다. 지금 종북 주사파의 북핵 정책은 미국의 조준점만 흐리고 방해하는 꼴이다. 방해공작이 길어지면 주사파는 선행 제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제 사회가 북핵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는데, 종북 주사파들이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악마를 돕는 악마의 짓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