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최순실 재판부, 거짓선동 보도의 상징 'JTBC 태블릿PC' 실물 감정신청 채택▼▼

배셰태 2017. 11. 3. 21:42

[단독] 최순실 재판부, JTBC 태블릿PC 실물 감정신청 ‘채택’

미디어워치 2017.11.03 이우희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2659


검찰, 포렌식보고서로 발뺌하다가 오히려 논란 키워...마침내 실물 공개감정 한다

 

거짓선동 보도의 상징 ‘JTBC 태블릿PC’ 실물에 대한 공개 검증·감정이 실시된다. 3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PC에 대한 공개 검증·감정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측은 재판 초기부터 태블릿PC 공개감정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검찰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 최순실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재판부가 태블릿PC 실물 검증 감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진=YTN뉴스 캡쳐.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감정 신청을 채택하면서 검찰은 반드시 실물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태블릿PC 감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포렌식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포렌식 보고서는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언론에 일부 공개된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2012년 대선캠프에서 일한 신혜원 씨가 “내가 쓴 태블릿PC”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신 씨는 태블릿PC를 SNS팀에서 사용한 후 김휘종 전 행정관에게 반납했다고 밝혔다.

 

실제 태블릿PC 보고서에서는 김 전 행정관과 최근까지도 가깝게 지낸 김수민씨의 사진이 53장 등장했다. 이외에도 대선캠프에서 여러명이 사용한 태블릿PC라는 증거가 쏟아졌다. 월간조선과, 주간한국 등 태블릿PC 조작보도 가능성을 취재하는 언론사도 늘어났다.

 

태블릿PC 실물 감정과 관련, 이 변호사는 “정확한 명칭은 ‘검증 감정’이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실물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 한 뒤에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감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감정에 참여할 포렌식 전문가와 시행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우리대로 의견서를 준비 중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KAIST)·서울대학교 등 제3기관에서 포렌식 검증·감정을 실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물 감정에 사용하게될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검찰이 현 포렌식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프로그램은 안 되고, 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소프트웨어마다 검출 범위와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교차사용, 수사력을 높이기도 한다.

 

재판부가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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