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은 한국에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

WSJ "미국은 전시작전권 넘겨줄 의사가 없다"

중앙일보 2017.10.27 문병주 기자

http://v.media.daum.net/v/20171027103522785

WSJ, 北 핵·미사일 위협 고조된 상황에서 논의 자체 우려

"한국의 이양 촉구는 한미 양국 공조에 악영향 미칠 것"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권 이양 촉구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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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바로 그렇게 돼야 북한도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28일 한미 군사 당국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관련 의제에 관해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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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WSJ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는 전작권을 이양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을 미 국방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 당국자들은 전작권 이양 문제가 논의되는 걸 꺼린다는 것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상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다. 지난 2007년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우리군으로 환수키로 합의했다. 2010년에는 2015년 12월1일로 조정했다. 그러다가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됐을 때 전환하기로 하고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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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문재인, 전작권 전환→한미동맹 해체?!...네티즌 "전쟁 안 하겠다는 자가 왜 필요?"  

올인코리아 2017.09.30 조영환 편집인

http://blog.daum.net/bstaebst/23208

 

촛불난동으로 대통령으로 등장하여 안보·외교·경제·법치를 파괴해온 문재인이 낡은 시대의 민족이나 자주의 개념에 찌들어서 전작권 전환의 명목으로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앞당겨서 개최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궤변에 속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배후세력으로 가진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핵탄도미사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꼭 한국이 가지겠다는 문재인의 의도는 무엇이고, 쇄국주의자(주사파/자주파)들이 고집하는 전작권 전환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실리는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