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의 칼은 국가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국 단상 - 통치자의 칼은 국가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1. 역사 속에는 이런 저런 통치자의 칼들이 있었다.

 

시대 상황과 정국을 통찰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발전시킨 황제의 칼도 있고, 아무런 개념도 없이 안에서만 힘자랑만 한 왕의 칼도 있으며, 공신과 가신들의 농단에 끌려가다가 주어진 칼도 사용을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임금의 칼도 있었고, 칼은 짧았지만 열정과 혜안으로 불리함을 기적으로 바꾼 위인들의 칼도 있다. 충무공의 칼은 짧고 무디었지만 나라를 구하고 세계 해전(海戰)사를 빛냈고, 정조 대왕의 칼은 문과 무를 아우르는 명검이었다. 이승만의 칼은 왕조(王朝)를 정리하고 근대 국가를 세운 국부의 칼이었고, 박정희의 칼은 선진국의 기틀을 만들어준 구국영웅의 칼이었다. 직선제 하의 대통령들은 인기정책과 립 서비스와 거짓 공약(空約)과 실현할 수 없는 허상의 뇌물공여로 표를 구하고 등단한 뒤에는 일신의 안위(安慰) 때문에 바람만 베는 칼, 당대의 문제를 통찰하지 못하여 주어진 칼로 군림하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한 칼, 통치자의 흐린 생각과 국익보다 사익 추구에 에너지를 쏟았던 녹슨 칼들이었다.

 

2. 민도(民度)와 정치 시스템이 정치 리더의 칼을 만든다.

 

북한처럼 왕조 시스템은 독재자와 미치광이와 어린 뚱보가 칼을 휘둘러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다. 300만이 굶어죽어도 체제를 유지했다. 미국을 건드려 죽기 직전인데도 김정은이를 제거하지도 못한다. 인권도 발전도 희망도 없는데, 똑똑한 북한 노예들은 살기 위해 대가리를 숙이거나 생계형 관료가 되거나 독재자의 무지하고 무모한 악행을 보좌한다. 중국처럼 집단 정치 시스템은 적당히 똑똑하고 적당하게 부패하며, 권력을 주고받을 줄 아는 자가 당권을 잡고 국가 위에 군림한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유세 기간에 인성과 과거 행적과 실력까지 발가벗겨진다. 살아남는 자가 최고 권력자가 되기에 강자가 일관성 있는 비전 정치를 할 수 있다. 일본 정치 시스템은 민도와 비례하여 신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시스템과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고루 취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본 정치가 안정을 찾은 것은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치 리더와 민도와 민심이 거짓을 식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은 유권자의 수준만큼의 정치 리더를 뽑는다.

 

노예근성과 피해의식에 젖은 국민들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정책과 거짓 립 서비스와 허상의 뇌물을 제공하는 위정자에게 속아서 표를 몰아준다. 바른 판단과 건설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깨인 유권자는 표의 대결에서 아직도 바보 무리들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과 무형의 뇌물로 집권한 무리들은 과거 문제를 공격하여 지지한 유권자의 아픈 배를 달래지만 정작 안보와 경제 문제(밥벌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불안과 불만만 키우고 있고, 과거 70년간 검증한 국가정책을 뒤집고 무조건 반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연적, 순리적, 원칙적, 외세적 저항에 봉착하고 있다. 인간이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외교무대와 진실을 알게 된 민심이 저항을 하게 된다. 저항과 모순과 비효율이 넘쳐도 의회 진출 바보들은 자기 계산에 바쁘다.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발언을 한다. 배부른 귀족들은 국민의 민생에 관심도 없고, 노예들은 노예 대장이 되는 게 최고의 출세로 알기에 모순의 정면에 도전하지 못한다.

 

4. 이제 유권자가 양심의 칼을 뽑아야 한다.

 

한국 통치자들의 칼은 그동안 무엇을 겨누고 무엇을 성취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전) 대통령은 부국강병의 철학이 분명 있었지만, 상대편 본심도 모르면서 성급하게 자기 생각의 칼을 보여주다가 역공을 당한 케이스다. 주사파 정부는 이대로 가면 여러 가지 저항에 봉착한다. 국민의 다수가 주사파 정부가 오염된 칼로 수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민심은 금방 돌아선다. 우리의 민심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밀어주고, 아니면 금방 저주를 한다. 이제 유권자가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 진실을 안다면 국가 생존을 위해 애국세력은 단결해야 한다. 하늘이시여! 한국인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소서!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