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해체론을 입에 올린,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조갑제 칼럼] 한미동맹 해체론을 입에 올린 대통령 특보

뉴데일리 2017.09.29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57359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5열과 같다"(이승만)

 

조선일보, 2017. 9.27 보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해체라는 말이 대통령 특보 입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하지 않으면 이게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의심 받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빠져 나갔지만 '많은 사람'이란 말에 함정이 있다. 많다는 것은 절대 다수인가, 아니면 8명인가, 100명인가? 내 주위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문정인 특보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에 한미동맹 깨지기를 바라는 인물이 그렇게도 많은가. 전쟁은 안 된다는 것과 한미동앵이 깨지는 것은 양자 택일 관계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위협해온 쪽은 늘 북한이었다. 북한은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핵 선제공격 위협까지 하였다. 트럼프는 이런 전쟁위협에 대하여 전쟁위협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전쟁위험 조성의 전적인 책임은 북한이다. 모든 군사 동맹은 두 나라가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함께 전쟁하기 위한 약속이다. 그런데 우리는 빠지겠다고?

 

트럼프가 구상하는 전쟁은 대한민국과 미국 및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나 북한이 먼저 공격하였을 때의 대량보복이다. 어느 쪽의 전쟁이든 한국이 막을 필요가 없는 전쟁이다. 한국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정인 씨는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반대하는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의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전쟁을 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하여 한미동맹을 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나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의 종료를 선언한 뒤 한반도 바깥에 있는 전략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한국은 전쟁을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공격을 저지할 능력을 상실, 망하든지 인질이 될 것이다. 즉 문정인씨가 소개한 그러한 이유의 한미동맹깨기는 한민족의 공멸을 부를 것이다. 1953년 휴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다. 이승만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한미동맹은, 생명줄을 넘어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자유의 방파제였고, 이제는 평양 독재정권을 쓸어버릴 자유의 파도가 될 사명을 띤다.

 

문정인은 전쟁을 억제해온 한미동맹을 전쟁유발자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私見을 전제로 “미국 군사 행동의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라며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조선닷컴). 김정은 일당의 북한인권 탄압행위에 대하여 유엔 총회는 反인류범죄로 규정,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안보리에 건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정인은 트럼프를 反인류범죄자로 몰고 있다. 이런 분별력의 혼란은 이미 여러 차례 노출된 바 있다.

 

문정인과 같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에 대하여 일찍이 이러한 분석을 한 사람이 있다.

 

<중략>

 

한국에서 평화를 떠들면서 평화 파괴자인 북한정권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북한으로부터 위협 받는 한국의 국방 노력을 공격하는 자들을 비판한 글 같다. 이 필자의 주장을 더 들어보자.

 

<중략>

 

이 필자의 글에서 '미국'을 '한국'으로, 나치스 파시스트 공산당을 '북한'으로 바꿔놓으면 2017년의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이다. 요지는 모든 전쟁을 다 반대한다는 무조건적인,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행동의 결과로 볼 때는 5열과 같다는 것이다. 그런 위선자들은 결국 국가를 파괴하는 데 반역세력과 共犯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글의 필자는 누구일까? 이 글은 1941년 봄 미국에서 출판된 책에 실려 있다. 나치 독일이 유럽에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무조건적 평화론을 펴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반드시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라고 예언한 책이다.

 

이 책은 'JAPAN INSIDE OUT'(일본의 내막)이고 필자는 당시 66세이던 李承晩이다. 위의 인용문은 비봉출판사(류광현 번역) 번역본에서 뽑아 조금 요약하였다.

 

한미동맹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전쟁 도발을 막기 위하여 함께 전쟁을 준비하기로 약속한 동맹이다. 필요하면 전쟁도 함께 해야 한다. 동맹이 전쟁을 일으키는 機制가 되었기에 불편하다는 문정인 씨의 주장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모르는 이의 억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