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공동선언의 위헌성·반역성·이적성...“지금 대통령이 국가반역의 날 기념할 땐가”

10·4공동선언의 위헌성·반역성·이적성

올인코리아 2017.09.27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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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옥식,‘대한민국 적화통일 문서’ 지적

 

“지금 대통령이 국가반역의 날 기념할 땐가”

10·4선언은 ‘평화지도’ 아닌 대한민국 포기행위

‘낮은 단계 연방제’라지만 결국은 공산화 통일 수용한 것

‘자주-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전략에 동조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0·4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과 통일부, 서울특별시 공동주최로 열린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는 ‘친노’(친노무현) ·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 등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현 경기도 교육감), 안희정 충남지사,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김경수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650여 명이 참석했다. 9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열린 첫 기념식인지 참석자들은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고 한다. 행사장의 각 테이블에는 ‘봉하쌀 생막걸리’가 놓였고, 참석자들은 와인잔에 막걸리를 부어 마셨다. 문 대통령은 권여사와 건배했다. 그는 고(故)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그러나 10.4선언은 위헌적이고, 반역적이고, 이적적인 성격의 선언으로 평가된다. 북한문제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는 10년 전인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서명, 공표한 10·4 선언은 2000년의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두 선언을 이행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라 공산화된다’고 말했다. 10.4선언이 승계한 6·15선언의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작당해 이들과 손잡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는 반민족적, 반헌법적 야합이다.

 

서옥식 박사는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개념은‘김일성민족’을 뜻한다고 북한의 보도선전물과 교과서등 모든 문헌에 기술돼있다고 지적하고 소위 ‘민족공조’니 ‘우리민족끼리’니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남한의 종북세력들과 손을 잡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계략이라고 설명했다. ‘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사실은 미군철수를 목표로 한 것이다. 또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공동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권양숙여사와 막걸리로 건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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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지향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통일, 그 방법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자 합의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10·4남북공동선언은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문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지향 정신을 위반하여 연방제라는 국토의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선언은 국민의 헌법적 합의를 배신한 반역문서이며 각각 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일과의 개인적 합의문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수차례나 연방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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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4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라이트코리아 등 애국단체들의 10·4선언 폐기 촉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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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을 보면 노 대통령이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 굴종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스스로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 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 노 대통령의 반역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10·4선언을 문 대통령은 ‘평화지도’라고 치켜세우며 10주년 기념잔치에 참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