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청구는 충분히 예견된 일로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정권을 쥔 쪽으로서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 정당성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박근혜 재판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범죄는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불확실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구속과 불구속이란 것 자체가 논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거대한 이념적 게임에서 패배해 그 패자의 길에 서있기 때문에 사실상 풀려날 수 없는 구도에서 문제의 관점을 드려다 보면 해답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더구나 우파 궤멸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의 섬뜩함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파괴적인 것이 헌재소장, 대법원장의 임명에서 이미 확인됐고 거슬러 보면 서울 중앙지검장 임명 절차에서도 검찰 독립이란 성문법적(成文法的) 정의가 무너져 자유민주주의 정의와 근간이 흔들려 버렸기에 더 확실해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우파의 몰락은 JTBC의 태블릿 PC 조작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허위 조작이 횡행하고 급기야 촛불 혁명이라 명명된 광화문 시위 인원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한 UN 연설에서 수치화로 보고 되는 현상까지 낳으면서 기정 합리화되기까지 이르렀는데 박근혜 석방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진실 게임 같은 것은 이미 과거가 돼 하나의 사건으로 이미 국민의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간 것으로 역사적 기록사의 하나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석방돼 곧바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집권 세력에게는 박근혜 석방은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은 그간의 과정과 그 안의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구속이 시사하는 것은 이념의 소용돌이 밖의 일반 국민들에게 죄수복을 입은 박근혜 그림이 주는 시각적 효과와 그로 인한 범죄적 인식을 심어 주는 효과가 강렬하게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 증거 인멸 도주와 함께 꼭 구속 상태가 범죄 성립에 유리한 차원과는 별개로 정권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저항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 구속 만료일을 억지로 연장하려는 것이 무리로 보이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 확립에 지장이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정권의 정통성 확립은 일방의 강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화가 증명될 때 모두가 수긍하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란 그것이 바탕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