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사파 촛불정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1. 안보 사이비 이론들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이비 종교가 난립하고, 아류들이 집권하면 사이비들이 설친다. 사이비들은 자기 역사와 자기 나라마저 비하하고 부정한다. 북한 핵에 대한 맞대응 수단으로 핵무장을 다수가 요구하는데, 현 정부는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 핵에 대해 폐기를 주장할 수 없기에 전술핵 재배치마저 거부한다. 핵을 무장했다가 폐기한 사례도 없고, 북한은 망하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970년 핵을 무장한 이스라엘은 중동전의 양상을 주도적으로 바꾸었고 과감하게 보복했던 사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강도가 칼을 들면 경찰은 권총을 지녀야 한다. 적의 핵 인질 상태를 지속하려는 안보 사이비들의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 경제 사이비 이론들

 

소득(소비)주도 성장은 어느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는 아웃사이더 이론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득을 알바에게 나누어는 술책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에 대한 디자인과 과학도 없이 오로지 보상과 표를 위한 계산 뿐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약속은 잠시 희망을 주었지만 심대한 실망감만 주었다. 공시족들은 80만 양병설을 믿고 오늘도 생업마저 중지하고 매달린다. ㅈ8.2일 부동산 정책은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에 내린 부동산 계엄령이다. 투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경기를 침체시킨다. 건축과 부동산 경기의 1/2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고용(건설 노동자, 건설 자재와 설비, 인테리어와 조경, 운송과 대출 금융 등)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부동산을 활성화는 불가피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세계적인 부동산 호기였기에 우리도 호황을 누렸던 것이다. 사이비들의 무지한 업보는 지독한 악취를 오랜 기간 뿜어낼 것이다.

 

3. 오래된 운동권 적폐들

 

적폐들이 적폐다운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교란한다. 적폐(積弊)는 오래된 폐단이다. 적폐는 적폐를 기억하고 적폐를 활용한다. 가장 무서운 적폐는 지적 토대도 없이 완장만 차면 설치는 운동권 적폐들이다. 보안법이 있을 때도 살아남아서 암약한 그들이다. 적에게 자금을 주고, 적으로부터 감사장도 받고, 그러면서도 물렁한 현행법을 피해가면서 세력을 키워왔다. 권력의 핵심부에 앉아서 컨트롤을 하고 국가 정보를 들여다본다. 자본주의 덕분으로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한 자가 부자를 향하여 분노하라고 선동한다. 법인의 자본은 투자자와 임직원의 자산인데 법인의 남는 돈은 국가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다. 공정의 칼을 휘두르며 불공정의 횡포를 저지른다. 운동권 아류 적폐들은 그동안 기업의 약점을 잡아서 겁박하고 뜯어먹기로 기생을 해왔다.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무대는 아마도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소화력이 강하여 들키지도 않고 활동 자금을 만들 것이다.

 

4. 오래된 정치, 사법, 언론 적폐들

 

정치적 적폐는 언론 적폐를 할용한다. 노련한 정치 적폐들은 표를 구하고 실책을 감추기 위해서는 언론의 힘이 필요함을 잘 안다. 홍위병을 앞세운 방송장악 시도는 5공으로 회귀하는 정치적 퇴보요 퇴행이다. 그동안 언론 적폐들은 힘의 방향을 따라 논리를 세우고 정치의 편을 들어주고 고물을 챙겼다. 일본이 들어오면 천황 만세를 외쳤고, 북괴군이 서울에 진주하면 환영사를 썼다. 언론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한 역사는 길고 추하다. 언급하는 자체가 어지럽다. 신종 언론 홍위병(언론 노조)들은 언론자유를 사수하는 건전한 언론인과 경영자를 겁박하여 몰아낸다. 언론쿠데타다. 정권에 연줄을 대던 법조(검찰과 사법) 적폐들은 생명력이 질기고 그 악마성은 일제 시절 고등형사와 맞먹는다. 신종 법조 홍위병(민변과 법연구회)들은 소수자와 약자와 양심세력의 인권을 운운하며 사법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 적폐들의 업보는 만대가 흘러도 씻지 못할 것이다.

 

5. 지독한 독선들

 

내로남불 정권이다. 자기들은 물구나무를 서놓고도 예술이라고 한다. 코드 인사와 국익 손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반성은 못하고 반대 진영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안보와 경제정책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요지부동이다. 코드 인사는 대기업 회장도 기피한다. 비효율, 고비용, 고도의 갈등 양산, 저생산의 악행임을 알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로 반대편 제거하는 현대판 살생부는 그 역사가 깊다. 블랙이 화이트가 되고 화이트가 다시 블랙이 된다. 블랙리스트는 정권 이념을 효율적으로 펴기 위한 불가피한 목록일 뿐이다. 지독한 독선은 과거사를 통한 권력 질서 재편성에 자주 동원이 된다. 진실과 양심을 외면한 독선적 대결은 누구도 풀 수 없다. 국가가 망하면 국가를 망하게 한 악마와 아류들과 적폐들을 처단도 책임도 묻지 못하다. 망하기 전에 긴장하고 대적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늘이시여! 대한민국을 살펴 주소서!

 

출처 : 박필규 페이스북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