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사파 촛불정권] 안보에만 레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다

■님아, 그 강은 건너지 마오 – 공무도하( 公無渡河 )

 

안보에만 레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다.

 

레드라인(Red line)은 귀환 불능 지점(point of no return)을 의미한다. <이 선은 넘지 말라, 이 강은 건너지 마라>는 뜻이다. 안보에서 레드라인은 적이 이 선을 넘으면 공격하겠다는 아군의 최후의 저항선이다. 정치의 레드라인은 헌법가치를 이탈한 사회주의로 체제변화 시도이고, 경제의 레드라인은 국익 훼손이며, 사회·문화의 레드라인은 미풍양속 파괴다. 레드라인은 적의 물리적 군사 행위에 대한 통제선이라기 보다는 적의 공격의도를 판단하고 판정하는 가상의 의사결정 선이다. 현 정부는 국체와 국익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논리적 양심으로 레드라인을 선언한다.

 

1.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지 마라.

 

국민은 저마다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는데, 주사파 정권의 안보불능과 안보불안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서민까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한다. 튼튼한 안보는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무엇에 홀렸는지, 적진에 끌려가는 형상이고, 부국강병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으며, 국가를 약화시키는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다. 안보관련 일연의 흔적을 살펴보면 국가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무리들 같다. 전작권 환수 문제로 한미 동맹 불협화음, 사드배치 관련 무능과 혼란 자초, 안보의 동지가 될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 접근 등 전략도 국적도 알 수 없는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자주를 주장하면서 안보주권을 상실했고, 대화와 어설픈 평화 주장으로 오히려 전쟁을 부르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게 공식이다. 주사파를 권력의 핵심부에 두지 마라. 주사파가 권력의 핵심에 있는 한 정부는 어떤 일을 해도 의심과 불신을 받는다. 현 정부의 안보 수준은 이미 데드라인을 밟았다.

 

2. 국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정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자유민주 체제를 견고하게 지켜왔다. 19대 대선 이후, 촛불정변 이후로 한국은 자유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갖는다. 촛불혁명 정신 계승한다는 현 정부, 방송 장악 시도, 기존 보수 세력 이미지 추락을 위한 과거 역사 파헤치기, 80만 공무원 증원과 공론화 조직과 각종 사회단체, 여론을 앞세운 적폐 척결 등은 대중 독재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로 가자는 시도이며 음모다. 좌파의 세력이 커지면 낮은 단계의 연방체 추진이 노골화 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체와 국격을 파괴하지 마라. 체제를 바꾸려면 헌법부터 개정하고 당당하게 하라. 다수는 자유롭게 일하고 저마다의 능력과 노력으로 기회를 만드는 자유체제를 선호한다. 국민은 소수 운동권의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 국체 변경 시도는 그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다.

 

3. 국익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마라.

 

현재까지 권력 기반을 굳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익 손상과 손해를 끼친 피해 범위는 100조를 상회한다. 미래 먹거리인 원전은 30년 투자의 결실인데 20분만에 정지를 시켜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원전폐기 공약의 허상을 실토하면 끝날 문제인데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기하급수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고용창출이라는 간판으로 걸어놓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방해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생소한 실험으로 시장마저 혼란을 주고 있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소득은 지속되지 못한다. 돼지를 잡는 칼로 국가 미래를 함부로 수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이익을 제공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한국은 7천만 동포의 행복과 평온과 물질적인 부를 생산하여 분배하는 영원한 모국이다. 주사파 정권은 자기들이 죽는 아킬레스를 스스로 끊고 있다. 국익은 모든 이익의 결승점이다. 민심과 노조와 시장은 냄비 같아서 금방 끓지만 금방 식는다. 한국 경제가 황천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4.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마라.

 

현 정부는 참으로 짧은 기간에 기존 정책과 안전망을 깡그리 뒤집고 깨트렸다. 한국인의 참을성을 실험했다. 똑똑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면 등신짓을 하고 있다. 가야할 나라는 과거사 문제로 체면을 떨다가 좋은 지렛대를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나라에 가서 면박을 당한다. 자기들만의 비밀스런 프로젝트(우리 끼리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를 추진하느라 미국에게는 패싱 당하고, 중국에게는 보복을 당하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있다. 국가는 소수의 위정자가 자기 실책으로 국격(格)을 훼손할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자기 국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양시킨 책임이 있다. 다수는 우리나라도 국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 대통령을 원한다. 국가의 외교행위가 국제무대에서 푸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는가? 세상 어느 나라가 방송을 장악하여 권력을 펴려고 하는가?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방송장악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와 자유의 침해는 레드라인이 아니라 데드라인 상태다.

 

5. 미풍양속과 다수의 정서를 파괴하지 마라.

 

헌재 소장 후보자의 국회 낙마는 그동안의 코드인사와 안보불능과 경제정책 혼선에 대한 야권의 반격이다. 현 정부는 동성애 옹호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이유로 동성애 교육, 과거사 파헤치기로 다수의 안정 정서와 미풍양속을 깨트리고 있다. 사람을 앞세워 사람을 괴롭히고, 나라다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라를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국가 개념과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오로지 권력유지와 확대재생산을 위해 상식이하의 짓들을 하고 있다. 다수가 아니라고 걱정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자화자찬이다.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으로 가고 있는 주사파들은 그간의 행적을 돌아보고 대승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국민 다수는 주사파들의 고의적 실수와 실책으로 국가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통치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정권 지분을 포기하기를 바란다.

 

출처 : 박필규 페이스북 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