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물타기 제재'(watered-down sanction)●●

■'물타기 제재'(watered-down sanction)?

 

우리 시간 12일 이른 아침 (현지시간 11일 저녁)에 UN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언론들은 '물타기 제재', 즉 '약발이 떨어진 제재'라고 징징대지만, 과연 그럴까?

 

1) 원유는 예년 수입량. 연간 4백만 배럴로 묶였다. ==> 겉으로 보면 별로 타격 없는 듯 보인다.

 

그런데..

 

2) 정제유 (휘발류, 디젤)가 연간 2백만 배럴로 묶였다. 미국 정보로는 북한이 정제유를 연간 4백만 배럴 수입한다. 정제유가 50% 깎였다.

 

3) 원유 정제유 합치면, 이번 제재에 의해 전체 8백만에서 6백만 배럴로 약 30% 깎였다. 또한 정제유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LNG 및 그 정제품의 수입은 전면 금지.

 

4) 그런데 만약 '신의 섭리'에 의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정유공장이 스톱하면? 북한 평북의 정유공장은 지금도 간신 간신 운영된다. 일단 원유 자체가 빡세다. 중국 대경유전 원유인데, 파라핀 성분이 많아서, 정유공장 가동이 빡센 작업이다. '신의 섭리'에 의해 (혹은, 정보기관 공작용어로 '사보타지'에 의해) 정유공장이 스톱하면, 정제유 수입 최대한도가 2백만 배럴로 묶여 있으니까, 현재에 비해 75%~80%가 깎이는 결과가 나온다. 이제 북한 에너지 수급은 [지금도 간신 간신 운영되고 있는 평북 정유공장]이 정상 가동하는가, 혹은 ('신의 섭리'에 의해) 가동중지 되는가에 의해 달렸다.('신의 섭리'(God's will)란 영미 계약문서 맨마지막 '면책'에 관한 구절에 나오는 용어로서 우리 계약서에선 흔히 '불가항력'으로 표기된다. 정유공장이 스톱해서, '미 CIA의 공작'이라고 의심은 가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신의 섭리'라고 부를 수 밖에..)

 

5) '공해 상의 북한 선박'에 대해 수색할 수 있다. 이때 거부하면 선박 및 그 물품이 압수/나포된다.

 

6) 그 규모가 연간 7억불이 넘기에, 북한 총 상품수출(연간 30억달러)의 25%에 해당하는 섬유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7) 그런데 에너지 수급이 자유롭지 않고 화물 운송이 막혔기에 전체 상품 수출 감소는, 전체 수출의 90%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30억달러 수출 중 27억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철광석은 이미 수출금지돼 있다)

 

8) 외노자로 일하는 93,000 명 북한인 (연간 5억달러 수입)에 대해, 기존 발행돼 있는 취업허가가 만료된 이후엔, 갱신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또한 신규 허가 역시 내주지 않는다.

 

ABC 방송 기사 한 번 보시길. ..살벌하다. 평양, 이제 막바지로 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길어도 내년 봄은 못 넘길듯... 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은 동무에겐, 너무나 잔인한 가을, 겨울, 초봄이다.

 

http://abcnews.go.com/US/wireStory/us-calls-monday-vote-north-korea-sanctions-49758490

출처 : 박성현 페이스북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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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옵션 및 기타]

(뱅모 박성현 페이스북에서 70여 개 펌 - 댓글에 있음)

■[제9차 태극기 집회] 역시 뱅모! “태극기시민 연대해 평양붕괴 선봉에 서자”

미디어워치 2017.08.26 이우희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2582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무기력하게 표류하고 있는 동안 문재인의 대한민국 뒤집기 공작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홍준표가 대표직에서 손을 떼던지, 아니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를 분명히 하여 보수가 분당 되던지...

 

차라리 우파(보수)가 확실하게 분당하여 서로 우파 적통경쟁을 벌이는 편이 좌파 정귄에 위협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이 싯점에서 우파의 어설픈 통합보다는 분명한 분당이 더 낫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우파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다.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자유본) 집행위원장이 태극기시민들이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서, 북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자유통일의 원칙을 세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사드를 배치했고, 개성공단을 철수했고, 세계와 공조해 북을 압박했고, 한미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구호를 선창했다.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 박성현 자유본 집행위원장이 26일 대학로에서 열린 '제9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한 태극기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락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