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방통위, 통신경쟁정책 `후퇴`

1기 방통위, 통신경쟁정책 `후퇴`

디지털타임스 IT/과학 2010.11.12 (금)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지연… MVNO 도입도 제자리걸음

 

<중략>

 

기대를 모았던 MVNO도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장기간 지체되고 기존 이통사들의 반발로, 제4 이동통신사인 MVNO가 3강구도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매대가 요율, 다량구매 할인율(볼률 디스카운트) 등에서 가급적 MVNO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패배감이 팽배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과거보다 MVNO들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도 이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 내년 초까지 통신시장에 경쟁을 유도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MVNO 진입을 위한 도매대가 고시안 뿐만 아니라 볼륨 디스카운트 가이드라인 책정시에 MVNO 예비 사업자들에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KMI가 재도전할 경우, 적정성 여부도 다시 심사숙고하겠다는 판단이다.

포화상태에 도달한 이통시장, 제4 이통사 설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통신시장에 경쟁촉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