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드를 임시배치 한다니, 제 정신인가,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모두 34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34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의 진전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현 집권세력이 야당이었던 시절 끊임없는 반대로 온갖 변죽만 울리고 있었으니 유일하게 김정은만 희희낙락했을 것이다. 지난 28일 밤, 북한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화성 -14호는 47분간 비행하다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 일정한 형체를 유지한 채 떨어졌다. 이 장면은 TV 화면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핵심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며 적어도 미국의 서부지역까지는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하였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주 방어권 확보차원에서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할 당연한 책무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대기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는 무조건 설치하겠다고 해야 당연한 조치였는데도 문재인은 ‘임시’로 배치하겠다는 해괴한 말을 사용했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임시”라는 말은 없다. 임시라는 말 속에는 항구적인 아닌 일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드 추가 배치는 결코 실험용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문제다. 더구나 이토록 중요한 방어무기가 임시 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임시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중국 정부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의 말장난에 놀아날 리도 없다는 점에서 임시배치라는 말은 또 다른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사드문제에 있어 문재인은 처음부터 신중하지도 못했고 심모원려조차  보여주지도 못했다. 우리나라처럼 피아(彼我)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안보 현실아래서는 방어체제의 가부(可否)만 존재할 뿐, 전략적 모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관계 국가들로부터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

 

만약 사드를 처음 배치할 때 2기가 아니라 6기를 완전하게 배치하였다면 중국과의 갈등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나머지 4기를 임시로 배치하되 최소한 15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겠다고 한다. 만약 일반 환경영향 평가 결과 부적합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철수하겠다는 말인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 점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팎 곱사등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임시배치라는 조치는 후일 돌이킬 수 없는 후환으로 작용될 소지가 그만큼 다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주 사드 포대 입구에는 사드 반대 시위대들이 해방구를 만들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불법 검문검색을 하고 있지만 공권력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고, 정부는 먼 산 쳐다보듯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주 포대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드 반대 시위대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나머지 사드 4기 발사대 임시 배치라는 조치를 취한들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점에서 또 다시 생 쇼만 하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장자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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