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출범한지 출범 두 달...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변희재칼럼] 문재인정권 출범 두 달,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미디어워치 2017.07.2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

 

이번에는 거짓사기가 아닌‘진짜 탄핵사태’ 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취임한지 약 2개월, 아직도 지지율이 70%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할 것이다. 그러나 92년 출범한 김영삼 정권 역시 이 정도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하다, IMF 경제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SNS 발달로 여론 확산이 그 당시보다 100배는 더 빠른, 지금 시대라면, 문재인 정권은 빠르면 올해 안에 무너져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공약한 논문표절,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5대 인사배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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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스로 도덕적 원칙을 내버리다 보니, 부랴부랴 전임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캐내려 연일 무리수를 두고 있다.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는 정체불명의 문서를 공개, 특검에 넘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 정권 차원의 개입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추측과 개인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정적 증언을 하기도 했다. 전임 정권, 그것도 거짓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권 관련한 사정 정국은 피의 복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여전히 박대통령 무죄를 확신하는 국민들로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전임 정권 뿐 아니라, 과거사까지 뒤집어 엎었다. 이미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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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극좌세력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 대한민국의 원전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20분간의 회의만으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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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자신을 지지한 노동계의 일방적 요구로, 최저임금을 무려 16%대까지 올려, 당장 내년부터 75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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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원전 중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영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게 뻔하니, 국민세금을 들여 17만명의 공무원을 늘이고 공기관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특정한 계층의 일자리만 보장해주는 격으로, 국민 간 불화를 초래할 것이며 재정안전성마저 해칠 정책이다.

 

일곱째,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며, 미국과 중국에 각각 다른 말을 하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하는 척이라도 하도록 하려면 돈 퍼주기밖에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퍼주기를 공식화’한 6.15 공동성명, 10.4 공동성명을 지키겠다며 돈 퍼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덟째, 미국은 북한 관련 이상한 행태에 한미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뭐라도 하나 퍼주다간,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등 경제 제재를 받을 위험도 높다.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권 단 두 달만에 벌어진 사태들이다. 한 건, 한 건 모두 정권을 뒤흔들 만한 실정임에도, 아직까지는 각종 다양한 영상 및 언론 테크닉으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번에 거짓·사기가 아닌 진짜 탄핵사태를 준비해야할 지도 모른다.

 

■대학로2차_ 거리행진 '첫 시도'가 번뜩였다. 기획자가 누구?

(TV baijin 2017.07.22)

https://youtu.be/DsjDzpMO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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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탄기국(현,국민저항본부)/ 태극기 집회 참여자 누적집계 : 2,278만

(제1차~16차/지방은 극히 일부만 포함)

 

1차. 11월 19일 서울역 7만.... (주최주관 : 박사모)

2차. 11월 26일 전국 동시집회 전국 합쳐서 10만,

3차. 12월 3일의 동대문 집회 15만,

4차. 12월 10일의 광화문 청계천 소라광장 집회에 32만, (주최주관 : 보수대연합)

5차. 12월 17일 헌법재판소에 51만, (주최주관 : 탄기국)

 

6차. 12월 2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65만,

7차, 12월 3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72만,

8차, 1월 7일 강남 무역센터, 특검에 102만,

9차, 1월 14일 대학로 120만,

10차, 1월 2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에 125만/1월 26일 대구 동성로 15만

 

11차, 2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130만

12차, 2월 1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10만/2월 15일 진주 : 2만/2월 15일 부산역 : 2만

13차, 2월 18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50만.... 누적집계 1108만. <누적집계 1000만 돌파>

14차, 2월 25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270만.... 누적집계 1478만.<촛불의 누적집계 능가>

15차, 3월 1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500만.... 누적집계 1978만. <단군 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6차, 3월 4일 서울시청앞 대한문 : 300만.... 누적집계 2278만 <누적집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최대>

17차,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부터 미집계(17차까지는 탄기국, 이후는 국민저항본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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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500만 태극기 집회 보도(일본, 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