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칼럼 2010.11.05 (금)
[사설] 한·미 FTA, '졸속·일방적 양보' 말 나오지 않게 하라
조선일보 칼럼 2010.11.05 (금)
뉴시스 정치 2010.11.05 (금)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8, 9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울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이전에 한·미 FTA를 합의에 노력하겠다고 공언해 FTA 타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5일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실무협의를 열어 한·미 FTA의 쟁점사항에 협의했다. 하지만 양측간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해 6일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쇠고기 분야에서 미국은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단계별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한국의 수출용 완성차에 대한 관세환급 상한 적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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