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게이트] 한화 두산 롯데 희비...바보야 문제는 관세청 인허가권이야

한화 두산 롯데 희비 면세점게이트, 바보야 문제는 관세청인허가권이야

미디어펜 2017.07.12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http://m.mediapen.com/news/view/284398#_enliple

 

참여업체들 점수조작 드러나, 일본식 경쟁촉진으로 가야 잡음없어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면세점매장과 장충동 신라호텔 면세점 등은 적자로 울상이다. 2년전 의욕적으로 참여한 동대문 두타와 여의도 63빌딩 한화갤러리아 면세점매장도 수백억원의 마이너스 행진으로 고민하고 있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으로 요우커들의 발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면세점업계는 삼복 무더위속에서 한겨울 추위를 타고 있다.

 

대형 면세점업체들은 중국의 추가적 보복이 우려돼 드러내놓고 불만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벙어리 냉가슴이다. 독일 G20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보복 해제를 요청했다. 시주석은 냉담했다. 한국은 더 고생해야 한다는 옹졸한 근육질 외교만 드러냈다. 한중간 경제분야 냉기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면세점사업권은 사드 보복이 본격화하기 전만해도 황금알 사업이었다. 한중경제교류 확대로 요우커들이 매년 30%씩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2014년에는 외국인관광객이 1100만명을 돌파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에는 요우커들이 몰려와 싹쓸이쇼핑을 했다. 설화수의 태평양 주가는 황제주로 부상했다.

 

2조원에 머물던 면세점 시장은 2010년대에 5조원대로 급팽창했다. 일본과 중국 대만등도 한국면세점 호황을 시샘해 대형면세점을 잇따라 오픈했다. 한중일간에 면세점대전이 벌어졌다.

 

황금알사업으로 알려진 면세점사업권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11일 박근혜 정권 시절 이뤄진 세차례의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발표했다. 두산과 한화갤러리아는 점수를 높게 줘서 사업권을 주고, 롯데는 점수를 깎아서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두산과 한화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한다. 투명한 입찰로 사업권을 따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권 비리 발표는 충격적이다. 참여업체들의 점수를 조작해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관세청의 완고한 인허가권 고수가 밀실심사, 깜깜이 심사의혹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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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행정은 투명해야 한다. 관료들이 간택하게 해선 안된다. 경쟁촉진으로 가야 한다. 모든 선수가 링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시장에서 승부가 나게 해야 한다. 철지난 관치로 면세점사업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퇴출돼야 한다.

 

'재벌 저승사자' 김상조의 공정위와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는 편법승계와 불공정하도급, 프랜차이즈 계약 갑질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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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뒤늦게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이 무성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면서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독소법안이라는 여론의 뭇매가 가해졌다.

 

10년 연장법안은 기차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것에 불과했다. 촛불시위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나 정치권이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벌 특혜설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정세력의 선동에 휩쓸리는 여론이 이끌어가는 민중정부가 됐다. 소신있는 정부와 정치인은 사라졌다. 그리스의 타락한 민주주의인 중우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관세청은 낡은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칼은 관료들의 목을 겨냥하는 부메랑이 된다. 인허가규제를 과감히 풀고 경쟁촉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질좋은 서비스로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업체가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 특허, 인허가 등 관치시대의 유물은 사라져야 한다.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현명하다. 죽도록 고객에 충성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잘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