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6.15의 덫과 10.4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6.15의 덫, 10.4의 올가미

누스타운 2017.06.11 백승목 대기자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649

반체제투쟁 습성 포기, 통일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야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 된 문재인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날인 5월 11일 김정은은 각종매체를 동원하여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국가보안법과 5.24조치 등 법률적 제도적 지난 장치를 없애라고 주문하였다. 

5월 15일에는 주중북한대사의 입을 빌어서 "민족의 근본 이익을 중시하고 남북 합의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6.15선언 이행과 10,4선언 실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문 대통령은 6월 1일 제주포럼 축사를 통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생소한 주장과 6월 6일 현충일 추모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를 지켜 온 것이 애국이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이색적인 답을 하였다. 

2008년 김정일 이래 2017년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 해 온 소위 김일성의 조국통일 3원칙과 6.15선언 이행 및 10.4선언 실천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른바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란 무얼 말함 인가? 

김대중이 4억 5천만 불의 뇌물을 건네고 성사시킨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간 평양에서 김정일과 ‘남북 최고수위의 상봉 및 회담’ 이라는 기형적 만남의 산물인 6.15선언 제 2항에 명시 된 ‘낮은 단계연방제’를 실천하라는 것이 그 첫번째 요구이다. 

그런데 문제는 낮은단계 연방제를 시행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국제적 지위를 포기하고 한낱 지방정부로 전락하면서 100년간 지켜 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라지고 5000만 국민과 3,000만 동포의 가슴 속에 새겨진 태극기가 사라지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國體)와 정체(政體)가 무너지면서 국민(國民)이 인민(人民)이 돼야 하는 국가정체성(國家正體性)과 정통성(歷史正統性)이 일시에 무너진다는 것이다. 

더욱 해괴한 것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한다면서도 남에서나 북에서나 국가연합제란 용어는 폐기되고 북이 내세운 연방제 타령만 하고 있어 소위 연방제는 북한주도의 적화통일전선공작에 불과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종북좌파(從北左派)’만이 북한의 연방제 주장에 동조영합 추종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이 정의한 소위 연방제에 의한 평화통일 원칙이라는 것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함으로서 미군철수를 전제로 폭동소요봉기 등 내전(內戰)을 폭력혁명과 무력통일 자체를 배제하는 게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6.15선언의 실천 강령으로서 10.4 선언 5개항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6.15선언계승 ▲법률적제도적정비 ▲NLL무효화 ▲3자 또는 4자회담을 통한 휴전협정 폐지 평화협정추진 ▲경제적 공리공영과 유무상통 등 노무현이 발행한 일방적인 퍼주기 어음을 결재하라고 졸라 대는 것이다.

김정은은 그에 더하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핵무기 개발 및 살인폭압독재 통치자금을 대 주던 퍼주기 창구이자 달러 공급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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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소위 10.4선언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4항에 담긴 내용은 물론 제5항에 명시 된 ‘경제적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이라는 표현이다. 특히 2007년 10월 2일~10월 4일 평양에서 2박 3일간 개최된 6.15 후속회담을 설계하고 준비한 주역이 당시 노무현 비서실장으로서 남북회담준비위원장직을 맡았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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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대선에 나서면서 북한에 핵폐기 조건으로 2,000조원을 퍼주겠노라고 두 차례(2016.12.14, 2017.3.28)나 공언한바 있다. 이는 결국 김정은의 핵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유치한 발상이 아니라면 마구잡이로 퍼주고 보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과문한 탓인지 스탈린이 미국에 돈을 받고 핵을 팔았단 얘길 듣지 못했으며,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돈을 받고 핵을 폐기 했단 얘길 못 들어 봤다. 일본이 중국에게 달러를 줄 터이니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 했단 말 또한 들어 본적이 없다. 

김정일과 김정은이 DJ와 노무현이 퍼 준 70억 달러, 8조원으로 핵탄두를 10여개 확보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정은이 만약 문재인이 퍼 주겠다는 2,000조원으로 핵을 만든다면 단순한 산술로도 2,500개의 핵탄두로 지구를 파괴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재인정권이 성공 하려면 과거 반국가반체제 연방제공산혁명 폭력투쟁 습성을 버리고 고모부도 도륙하고 이복형도 독살하는 희대의 살인마 김정은 제거에 2000조가 아니라 단 20조, 아니 단 2조만 퍼부어도 한반도에 영구평화가 보장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이 6.15의 덫과 10.4의 올가미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에라야 통일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가 보장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