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사드 치우라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우리가 '사드' 치우라고 하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시킬지도"

조선일보 2017.06.05 최보식 선임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4/2017060401897.html

 

"트럼프가 '강경파'로 보이지만 경제학 전공한 합리주의자

그의 협상 전략 분석 않고 우리는 괜히 트럼프 싫어해"

 

"박 前 대통령을 잡범 취급

증오·복수심에 불타는 반대 세력은 속시원하겠으나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극단적 좌파로 알았는데 현실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걱정하지만 무슨 의견 충돌이 있겠습니까. 당선되고 처음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화기애애할 겁니다. 회견장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자'며 악수할 겁니다."

 

김창준(78)씨는 "내 생각은 이렇소. 이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오"라는 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폈다. 그는 아시아계에서 유일한 미(美)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이다. 작년 10월 국내 언론 매체마다 힐러리 승리를 보도할때,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는 책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

 

<중략>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사드 반입 진상 조사'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데요?

 

"미국 정부에 '이번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 조치'라며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충격'이라는 문 대통령의 첫 반응은 과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내의 문제로 조용히 처리해도 됐는데. 국방부의 어느 누가 이렇게 지지율 높은 문 대통령을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보고 누락이 있었다 해도 단순 실수로 보입니다."

 

―고의성은 없었다는 겁니까? 여당에서는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사드 한 포대(砲隊)는 6기(基)이고, 1기는 8개의 포열(砲列)로 구성됩니다. 1포대는 48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거죠. 사드 한 포대가 들어오는 것은 이미 합의된 겁니다. 두 기가 들어온 뒤 4기가 추가된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추가 4기가 반입되는 장면은 매스컴에 이미 보도됐지 않습니까."

 

―대선 정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1조원대)를 청구하겠다"고 불쑥 던진 발언도 '사드를 둘러싼 비밀 거래' 의혹을 낳았습니다. 사드 찬성 보수 세력까지 "우리가 언제 사정했나. 그러려면 갖고 가라"는 식의 반응을 했지요.

 

"원문을 읽어봤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거두절미를 해서 그런 거지. 당시 대통령 후보 중에서 '당선되면 사드를 되돌려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트럼프가 성질이 났을 겁니다. 주한미군 2만 8000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갖다 놓은 것인데, 그게 한국 것입니까. 엄연히 미국 것이고 '소파(SOFA·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 갖다 놓은 겁니다. 한국이 구입했다면 태평양에 던져버려도 되겠지만,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다릅니다. 일본은 사드 2기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한국은 비용 부담 없다'고 정정했지 않습니까. 왜 매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돈 달라고 언제 빌(청구서)이 날아왔습니까."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한 주간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미국에 잠정적으로 중단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청와대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소파'의 조항부터 바꿔야죠. 만약 우리가 사드를 치우라고 하면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지 모릅니다."

 

―현 정부는 사드 문제를 미국·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얼 협상할 수 있습니까. 사드 배치와 철수, 둘 중 하나지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보가 우선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외국 투자도 빠져나갑니다."

 

―우선 순위는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안보가 중요합니까. 사드를 배치하고 난 뒤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 중국의 보복 조치가 해소되는 조짐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를 잘할 것으로 봅니다."

 

―현 정부는 한반도 주요 현안에서 미국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국 불인정,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 진행, 북한 정권 교체 추진하지 않음,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 해결 등 '4대 대북 기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한국 정부도 이견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나 대북 교류 협력사업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전에 이미 해봤는데 그랬습니까.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지금 교역이 됩니까. 그럴 경우 우리가 '제재'에 걸립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가 뭘 해주려고 해도 미사일을 뻥뻥 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과 손잡아 '한·미·일 3자 공동방위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를 놓고 일본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략>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진 정부 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중략>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쪽입니다.

 

<중략>

 

―작년 10월 출간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는 책이 트럼프 당선을 맞혔다고 뒤늦게 주목받았지요?

 

<중략>

―좋아하는 것과 당선 예측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 트럼프의 지지율은 힐러리에게 비교가 안 됐는데.

 

<중략>

 

―트럼프는 관용, 인권, 자유무역 등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략>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보다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했지요?

 

<중략>

 

―트럼프가 '강경파'로 보이지만, 그 사람은 경제학을 전공한 합리주의자라고 했더군요.

 

<중략>

 

―미국 대통령다운 품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중략>

 

―트럼프를 직접 만나본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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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캔들'로 트럼프의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장담컨대 절대 탄핵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괜히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사드 비용을 내라니까 그런가요. 하지만 언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까. 트럼프가 FTA 폐기나 재협상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뭐 꿀릴 게 있습니까. 그때 가서 협상하면 됩니다."

 

―탄핵 얘기가 나온 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탄핵 전에 대통령직을 자진 사퇴했으면 좋았지요. 그분은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배가 가라앉을 때 선장(船長)은 같이 죽는 거지, 본인 잘잘못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닉슨은 상원(上院)에서 탄핵 절차를 밟기 전에 사퇴했습니다. 부통령 포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사면(赦免)을 시켜줬습니다."

 

―우리의 법 제도로는 확정 판결이 나야 사면이 가능합니다. 수갑을 찬 박 전 대통령을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겁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논리이지만, 이렇게까지 간 데는 군중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구속을 하는 것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인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잡범 취급합니까. 유·무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한때 국민이 뽑았던 대통령입니다.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반대 세력은 속시원하겠지만,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의 분열도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미국은 양당(兩黨) 체제가 300년 됐지만, 보수가 갈라진 적은 없습니다. 오랜 보수 정당, 국민이 뽑은 다수당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갈라지는 꼴이 정말 웃깁니다. '진짜 보수'니 '가짜 보수'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합쳐야지요. 아니면 만날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나 하며 지내든지요. 보수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