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사드 철회는 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된다”

김창준 "이달 정상회담서 한미FTA·주한미군 주둔비 먼저 이야기 말라"

서울경제 2017.06.04

http://www.sedaily.com/NewsView/1OH2HQ2SOG

 

■ 김창준 한미미래재단·정경아카데미 이사장 인터뷰

사드 국회 비준 문제는 美서 이해 못하겠지만

경제보복 등 中 반대 워낙 심하니 어쩔수 없어

한미 정상회담서 혈맹관계 확인하고 양해 구하길

지금 對北 인도적 지원 안돼...유엔따라 제재 동참을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체제 안전보장과 대화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만 할 게 아니라 북핵·미사일 개발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잖으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3국 기업·은행·정부 제재)이 더욱 세질 것입니다.”

 

미국 연방하원 의원 3선을 역임한 김창준(78) 한미미래재단·정경아카데미 이사장은 지난 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사드 철회는 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된다”며 사드의 불가피성을 중국에 설명하며 북핵·미사일 개발 차단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미사일 문제와 사드 논란이 한미중의 핵심이슈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그의 당선이) 우리에게 천만다행으로 탄핵은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김정은 체제 안전보장과 중국의 북핵·미사일 포기라는 트럼프식 해법을 적극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철저한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비준 등에 관해서는 “미국 같으면 있을 수 없으나 (중국에서 경제 보복하며) 하도 반대하니까 어쩌겠나”라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누락으로 청와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어떻게 보나.

 

△미국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대비해 요격미사일로 맞추는 훈련에서 성공하지 않았나. 사드는 미국 입장에서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과 오키나와·괌에) 군기지가 있고 함대도 있는데 빨리 배치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초 비무장지대(DMZ)에 배치하려다가 레이더가 베이징까지 커버해 중국이 펄펄 뛰니 성주로 가서 겨우 평택 미군기지까지 커버하려고 한다. 사드는 미국이 주둔군을 보호하기 위해 놓는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 (4기 반입이) 언론에 났는데 청와대가 몰랐나, 대선 때 반입돼 모를 수도 있겠지. 안보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자존심 깎이고 화가 나니 조사해야 하지만 근본 이슈는 사드 철회할 테니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상조사(에 매몰되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이것은 국내 문제’라고 미국에 얘기한 것은 옳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국회 비준은.

 

<중략>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경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으로 급속히 바뀌었다. 우리한테는 기회인데.

 

△(북한의) 치명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지하게 나간다. 워싱턴DC까지 1만3,000㎞인데 하와이까지 갈 수 있다고 해 트럼프가 화가 났다. ICBM까지 되면 본토가 핵 위협을 받는데, 사드 배치하고 대북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만들어 실험해도 미국은 대항하는 것을 만든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무척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중략>

 

-한미동맹이나 북핵·미사일, 무역 등에 관한 협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올려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충분히 내고 있어 더 달라는 말은 안 할 것이다. 한미 FTA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1년 동안 협의 기간이 있지 않나. 현대차가 앨라배마에 (공장 세워) 7만명을 고용해 많이 기여하는 것도 쳐야지.(트럼프는 NAFTA 등 14개 FTA 재검토 밝힘), 북핵·미사일은 유엔에서 계속 대북 추가제재안이 통과되는데 중국이 안 지키면 미국과 붙는 것인데,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면 북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과 순망치한 관계라 포기하지 않을 테고 북한도 정권유지를 위해 핵·미사일을 사활을 걸고 개발하는데 중국말 듣겠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해 자꾸 원유를 팔고 돈줄을 열어놓는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세컨더리보이콧으로 계속 죄면 중국이 두 손 들고 북한에 ‘여기서 그쳐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럼 끝이다. 우리도 중국에 ‘당신이 북한을 포기 못 하듯이 우리도 사드 철회되면 미군 철수하게 된다. 그럼에도 미국에 사드 철회하도록 할 테니 북 핵·미사일 포기시키도록 하자’고 해야 한다.

 

-사드 철회와 북핵 포기가 현실적으로 맞바꿔지겠나.

 

△북한이 ICBM 근처 가까이 왔는데 조금 지나면 핵보유국이 돼 세계가 위험해진다. 그 전에 중국이 선을 긋고 돈줄을 끊어야 한다. 트럼프도 얼마 전 선제공격 (옵션 포함해) 큰소리치다가 지금은 ‘핵보유국으로 받아줄 수 없지만 핵 포기하면 무력연습도 안 하고 김정은 정권 침략 않겠다, 대화로 하겠다’고 했다. 그럼 통일은 강 건너 간다. 영원히 분단이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만약 북에서 내란이 나면 미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3차대전이 터질 수도 있다. 청일전쟁·러일전쟁도 우리 땅에서 났다.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가 한 것은 모두 뒤집는ABO(Anything But Obama)를 하고 있어 사드도 철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는데.

 

△공화당은 한국에 군사원조를 올리면 올렸지 줄이자고 한 적 없다. 말이 안 된다. 오바마가 북이 핵 포기를 안 하면 대화 안 하고 만날 필요 없다고 하다가 북의 핵 능력이 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지난 3월) 세컨더리보이콧 (위반으로 중국 ZTE에) 1조3,700억원이나 벌금을 물렸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그냥 놔둔다면 이상하니까 약한 자들이 한 소리다.

 

-미국에 사드 환경영향평가나 국회비준 절차 등 양해를 구하며 중국의 경제보복 해소에 나서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략>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특사파견으로 완화되는 듯하더니 여전히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사드 포기할 것이라고 중국에서는 이해하는 것 같다. 중국이 미국에 안 그러고 우리에게 그러는게 우습게 봐서다. 여자 바치고 세자가 중국 허락받아야 임금 되고 일종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데 롯데가 손해 볼 각오하고 골프장에다 사드 놓으라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보복을 당하고 있다. 기가 막히고 굴욕감이 무척 느껴진다. 미국 같으면 롯데제품 팔아주자고 할 것이다.

 

-한중 역사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여하튼 중국의 경제보복 대처는.

 

<중략>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고 보복을 풀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략>

 

-새 정부가 미국·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며 여건이 무르익을 때를 대비해 대화의 포석을 깔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려 하는데.

 

“인도적으로 간 돈이 군대로 가고 김정은에게 간다. 국제사회가 다 죄는데 좀 기다려야지 답답하고 한심한 얘기다. 유엔은 허깨비인가. 중국까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좀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그때 퍼주면 된다. 북한은 김정은 개인 소유다. 어리석은 생각 말고 유엔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트럼프도 북한과 대화하자는데 기다려보자.

 

-새 정부는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공약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의 생명을 남의 나라 사령관한테 맡길 수 없다는 게 철칙이다. 우리가 미군까지 합쳐서 전진하라 마라 안될 것 같다. 경우에 따라 공동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무기는 다 미국 것 아니냐. 프라이드(자존심) 이해는 하는데 미사일까지 통제하겠다는 건지 조건을 얘기해야 한다. 공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북한이 DMZ 가까이 4만~5만개의 대포가 있는데 몇 십개만 서울에 떨어져도 몇 만명이 죽는다. 이것은 사드로도 못 막는다. 그러니 북한이 우리를 ‘X떡같이’ 안다. 우리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인계철선으로 미군 한 명만 죽어도 자연히 선전포고되게 최전선과 용산에 미군이 있어 방패막이가 됐는데 자존심 내세우다 평택으로 철수했다.

 

-2000년 김대중-빌 클린턴 대통령 때처럼 북핵 폐기 전제로 우선 동결하고 대화하며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는 패키지딜(Package deal·일괄타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 보유국이 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패키지딜은 그때(옛날) 얘기고 김정은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김정일 때는 딜도 가능하고 평양도 왔다 갔다하고 금강산도 갔지만 김정은은 전혀 다르다. 그때는 일이 될 것도 같았지만 김정은은 50년은 휘두를 것이다.

 

-그럼 평화구축과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북이 핵 포기하고 미국이 북 체제 안전을 보장해 평화가 오면 좋을 일 아닌가. 그럼 사드도 돌려보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류해서 개성공단도 하고 평양도 왔다 갔다하고 하자는 것은 괜찮다. 다만 미국이나 유엔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는데.

 

<중략>

 

-위안부 피해자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여하튼 오바마가 원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하고 위안부 피해자 협상도 하지 않았나.

 

<중략>

 

-실제 미국은 한국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아는데 미국에서 보면 한국뿐인가 나라가 많은데. 군인들도 자원할 때 한국에 가겠다는 얘 몇 안 된다. 전부 유럽 가고 남미 좀 가려고 한다. 한국은 제비 뽑아서 온다. 와도 말썽부릴까 봐 밖으로도 안 내보내 교체되기만을 기다린다.

 

-혹시 새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나.

 

△없다. 맞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전문가인데 내가 미국 전문가라고 하면 좋아하겠나. 이달 말 미 의회에서 전·현직의원 등과 ‘Korea focused Program’도 하고 9월에 코리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전직 연방의원들도 초청해 평창이나 국회·대학·기업 방문을 주선하려고 한다.

 

-대미외교 강화 위해 200만 미국교포의 역할도 중요하다.

 

<중략>

 

-미국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