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병태 KAIST교수 "J노믹스 비판한 칼럼 거부당했다" 주장, 논란
이뉴스투데이 2 017.05.29 임혁 기자
http://m.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460
- "언론사의 자기 검열이자 갑질" 이 교수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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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57)가 "모 언론사의 요청으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 대한 컬럼을 보냈으나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게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A 신문사가 컬럼을 여러 차례 부탁해와 원고를 보냈는데 '정권에 비판적이라서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자신이 썼던 컬럼을 공개했다.
그는 이뉴스투데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A사의 그 같은 결정에 정부나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리는 없고 A사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1년부터 KSAIST에서 교편을 잡아 테크노경영연구소장, 경영대 학장 등을 지냈으며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기술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고 있다.
이뉴스투데이는 이 교수의 양해를 얻어 그가 썼던 컬럼을 전재한다.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문장의 일부는 첨삭을 했음을 알립니다.)
<J노믹스의 철학과 위험한 출발을 우려한다>
'사람 중심의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아직 구체적 시책들이 들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집권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는 J노믹스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철학과 인식이 매우 위험하고 일자리 해결을 위한 행보 또한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불러 올 수 있는 조급증을 갖고 출발한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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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미국의 리차드 맥킨지교수는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 보호라는 일자리 신앙 (Jobism)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창조적 일자리 파괴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른 것은 가발 공장의 일자리를 보호해서가 아니라 그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파괴하고 반도체 공장의 일자리로 이전한 덕분이다.
새 정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지금, J노믹스가 의도와 달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무모한 규제와 충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재인 정부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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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정규재TV] 이병태 교수가 말하는 '위험천만한 J노믹스(문재인 노믹스)' 1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논설고문 '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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