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네거티브 규제 도입

정부 주도 4차산업혁명…네거티브규제 도입

매일경제 2017.06.01고재만/임성현/정순우/진영태/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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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新산업비중 2배로 일자리 38만개 창출

벤처기업 테스트베드 제공…스마트공장 1만개 육성도

 

■ 국정기획위 '창업국가 조성방안' 합동 업무보고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주도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동시에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속도가 생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곤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혁신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이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장서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로운 산업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만큼 새 정부는 꼭 필요한 것을 빼곤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 방안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 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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