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조' 담은 美 대북정책안 확정…"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
연합뉴스 2017.05.26 워싱턴=이승우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6/0200000000AKR20170526006252071.HTML?input=1195m
"北 핵보유국 인정안해…대북제재·압박하지만 정권교체 추진 안해"
국무부, 방미 여야의원에 "트럼프 보름전 서명"…군사옵션 배제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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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결국 문제는 '대화'를 통해 푼다는 북핵 해법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전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사용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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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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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가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목이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실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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